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07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이정자 손광언 이미숙 10/26 문미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7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357번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관련 연도별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별 내역, 부정수급 금액 및 조치내역, 어린이집 관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관련 연도별 부정수급 발생현황 및 유형별 내역, 부정수급 금액 및 조치내역 ○ 연도별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현황 및 유형별 내역 : 붙임1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가정 민간 법 인 단체등 사회복지법 인 협동 직장 2016년 85 2 31 45 3 0 0 4 2017년 57 8 23 25 0 0 1 0 2018.6월 20 0 7 12 0 0 0 1 합 계 162 10 61 82 3 0 1 5 ？부정수급 유형별 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아동허위등록 보 육 교 직 원 허위등록 무자격자보 육 명의대여 교 사 대 아동비율위 반 보육일수허 위 (조 작) 기타 2016년 90 7 20 0 1 8 23 31 2017년 59 3 17 0 0 5 11 23 2018.6월 22 0 15 0 0 0 3 4 합 계 171 10 52 0 1 13 37 58 ○ 연도별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 및 조치내역 : 붙임 1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 미수납 미납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 90 419,851 89 404,465 1 15,386 연락 두절 1건 2017년 59 317,423 57 174,065 2 143,368 소송 중 1건, 분할납부 중 1건 2018.6월 22 127,484 18 40,742 4 86,742 소송 2건, 개인사정 2건 합 계 171 864,758 164 619,272 7 245,496 □ 어린이집관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관리 추진 - ’08년부터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과 클린카드 사용 등 회계비리 방지정책 추진 ？ 시스템(클린카드) 이용율 : 85.7%(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 100%) ※ 미이용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별도의 민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 ’19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시스템(클린카드) 의무사용 확대계획 ○ 서울시 어린이집 평가 실시로 회계투명성 및 보육품질 향상 제고 - 정부의 모든 신청어린이집 대상으로 3년마다 정부 평가인증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년마다 재위탁 심사(’18. 9월말 1,460개소 ) ？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50%까지 확충(’19년부터 매년 100개씩 추가) ？ 부적정 운영 위탁법인은 재위탁 심사시 위탁대상에서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3년마다 공인평가 실시(’18. 9월말 912개소 ) ？ 보조금 유용 등 적발시 서울형 공인 탈락 및 보조금 지원 중단 ○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 -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 ’14년부터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 희망시설 방문 실시(매년) - 공동회계사무원 : ’17년 뉴딜일자리 시범시행 성동구 64개소 10명, ’18년 50+보람일자리사업으로 공동회계사무원 40명 지원 활동 중 - 원장 대상 재무회계교육 : ’14년부터 매년 실시, ’18년 21회 5,395명 ○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또는 자치구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 정기점검 : 매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 - 수시점검 : 민원이 발생하거나 비리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명단 공개 따로붙임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손 광 언 ☎2133-5124 담당자 이 정 자 작 성 일 : 2018. 10. 25.
217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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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20781
D00000347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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