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049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지선 안현민 11/27 代안현민 2019년도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설문 완료 보고 2020.11.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도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설문 완료 보고 2019년도 11개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자치구별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19년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7280, ’19.11.21.) 2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19. 12월 ~ ’20. 10월 - 시범조사 : ’19. 11. 21(중구 거주 11개 유형 장애인) - 전수조사 : ’19. 12. 1. ~ ’20. 10. 23. ※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조사 일시 중단(’20. 2. 25. ~ 5.30)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29,250명 ○ 조사내용 : 인적사항, 생활실태, 인권관련 사항 등 ○ 추진방법 :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조사 공무원이 설문조사 전 ‘사전조사지’를 작성하여 장애인 거주지 방문조사, 조사결과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예 산 : 278백만원 3 조 사 결 과 ○ 조사실적 : 총 14,429명 조사완료(조사율 49%) ※ 상세실적[븥임1] 참조 - 조사 미실시 : 14,820명 ※ 주요 미실시 사유 (단위:명) 구분 합계 조사 거부 전출 소재불명 장기출타 (입원, 해외출국, 교정시설 입소 등) 사망 등급변경 기타 인원(명) 14,820 8,578 2,451 318 1,634 451 73 1,315 - 기타 주요사유 : 대상자 추출 오류, 실거주지 상이, 의사소통불가, 미응답 등 ○ 정산결과(25개 자치구 합계) ※ 상세실적[븥임1] 참조 (단위:원) 총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278,085,000 260,415,210 17,669,790 4 건 의 사 항 ※ 상세내용[붙임2] 참조 ？？ 조사자(공무원) ○ 설문 문항이 너무 많고 어려워 조사 자체가 어려움 -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했다가 설문지를 보고 거부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설문의 간소화 필요 ○ 조사자가 질문하기 어려운(민감한) 항목 존재 - 결혼여부, 소득, 장애 인지에 관한 질문 등 개인정보,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항목이 있어 조사자가 질문하기 곤란 ○ 코로나로 인한 대면조사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해 응답자가 대면조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조사자 또한 코로나 현장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웠음 - 온라인 조사 등과 같은 코로나에 대비할 대체방안이 필요 ○ 조사실시기간과 시스템 입력기간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 입력시스템 개시가 너무 늦어져 기 조사한 대상자사 사망, 전출로 인해 입력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한꺼번에 입력하기가 어려웠음 ○ 장애 특성에 맞는 유의사항 안내나 물품, 인력지원 필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지원, 점자를 읽지 못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설문파일 등 ？？ 응답자(장애인) ○ 설문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웠으며, 개인정보,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많아 설문을 하는 동안 불편함 ○ 코로나로 인한 대면조사가 꺼려지므로 온라인 설문 등으로 대체 필요 ○ 장애특성에 맞는 보조지원 필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등 ○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 개발 필요 5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분석 : ’20. 11~ ’21. 5월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결과분석 실시 ○ 집행잔액 반납 조치 : ’20. 12월 ○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보고 : ’21. 5~ ’21. 6월 붙임 1. ’19년 조사실적 및 정산결과 1부 2. 건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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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2049

D000004134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