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703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11/27 강상원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토론회 개최 결과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토론회 개최 결과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경제·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11.20.(금) 14:00~16:30(15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서울시 노동정책의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 등 논의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YouTube Live 서울시의회 채널을 통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병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10(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 최선 의원 14:10∼14:30(20‘) 인사말 및 축사 ○ 이병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개회사)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4:30∼14:40(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40~15:10(30‘) 발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좌장 : 이병도 의원 15:10~16:00(50') 토론 ○ 공 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최창민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원팀장) ○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 변현석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기획팀장) ○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16:00~16:30(30‘) 질의답변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노동행정의 전체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각 자치구로 노동정책을 확대하여 촘촘한 계획을 수립이 필요 ？ 근로감독행정을 확대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젠더기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채용·배치·교육·승진 등 노동 전 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치구 단위로 노동행정 비중 확대와 예산 확대를 포함해 자치구 노동조례 제정 운동 등 행정의 확대가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비정형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필요 ？ 시립/구립 노동자지원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고 센터간 연계 강화 필요 Ⅳ 예산 집행 내역 ？？ 집행예산 : 총 2,623,100원 (사무관리비 2,423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원) 집 행 내 역 총 계 2,623,100 사무관리비 2,423,100 수 당 1,090,000 ？발제자 : 320천원 × 2명 = 640천원 ？토론자 : 150천원 × 3명 = 45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233,100 ？자료집 100부 = 924천원 ？포스터, 현수막, 명패 등 = 309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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