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2914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성민관 김기용 박태주 11/27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재선정 계획 2020. 11. 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재선정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으로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사용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제13조(낙찰자 결정) ○ SeMA카페 사용계약 취소 요청서 제출(총무과-11585, ’20.10.27.) - 운영포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수익률 저조로 운영중단 ？？ 대상시설 현황 ○ 대상시설 구 분 명 칭 위 치 면적(㎡) 용 도 내 용 서소문 본 관 SeMA카페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61 109.5 카페테리아 커피(음료)？ 제과류 판매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20.12.~2022.12.(계약일로부터 2년) - 사용료 부과 : 1년 단위로 부과 ※ 1차 년도(2020.12.~2021.12.)는 낙찰금액을 적용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미술관 개관 및 폐관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판매물품 : 커피, 음료(주류 제외), 제과 및 제빵류 등 - 판매가격 : 주변 동종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조사 후 낙찰업체와 협의결정 ？？ 사용료 산출 및 결정 ○ 연간사용료(대부료)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관리비 - 건물평가액 = 사용수익허가면적(전용+공용)×시가표준액×요율(100/1000)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전용+공용)×개별공시지가×요율(100/1000) - 단위면적당 관리비 = 단위면적당 공공요금+단위면적당 인건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 결정 : [붙임2] 산출내역 참고 - (1차년도) 최고입찰가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아래 산식에 의거 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 예정가격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자격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자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낙찰자 결정 : 최고 가격 입찰자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행정사항 ○ 입 찰 공 고 : ○ 입찰서 제출 : ○ 개 찰 일 자 : ※ 낙찰포기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입찰금액(임대료) 낙찰자에게 반환 및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붙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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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2914

D000004133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