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497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민정 박진화 11/27 정영준 2020년 민간보조사업 점검결과 보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0년 민간보조사업 점검결과 보고 2020.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0년 민간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 점검대상기관 및 일시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11.16.(월), 9:00 ~ 12:00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11.18.(수), 14:00 ~ 18:00 ○ 점 검 자 : 김민정 주무관 ○ 점검결과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125,000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간담회 개최 시 식비 및 간식비 등은 회의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며, 11.18일 현재 집행 잔액이 50%(9억원) 이상 있어, 연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내년도 집행 시에는 주의하여 집행 필요(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집행에 차질 발생하여 예산 변경 조치)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 사업계획(협약) 이행 여부 일부 부적정 ○ 계획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일부 부적정 ○ 목표 달성 여부(투자유치액, 고용 등) 추진중 예 산 집 행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적정 집행절차 준수 ○ 지출절차 준수 여부 적정 ○ 예산과목에 따른 집행 여부 일부 부적정 ○ 인건비성 비용 원천징수 이행 여부 적정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 적정 지출서류 적정성 ○ 지출결의서 작성 적정 여부 적정 ○ 지출내역 및 통장내역 일치 여부 적정 ○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 영수증 첨부 및 누락사항 확인 적정 ○ 회계장부 관리 적정 여부 적정 회계집행 투명성 ○ 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적정 ○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적정 ○ 회계담당자 회계교육 이수 여부 적정 ○ 통장 구분, 예금주 명의 적정 여부 적정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이행 여부 적정 ○ 카드결제(계좌입금) 원칙 준수 여부 적정 ○ 물품구입 시 불법카드 할인 여부 적정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다만, 협약체결 후 별도의 협조 요청 없이도 협약서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제로페이 사용, 이행보증보험 가입), 간담회 개최 시 식비 및 간식비 등은 회의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음. 심사 및 회의 시 노트북 대여가 많아 대여료와 구입비를 비교, 지출되는 대여료가 더 많을 경우 노트북을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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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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