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서울시는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서울시는 협약기관 협의 및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부부) 입증을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면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정립 필요성이 있고, 해당 기준의 활용가능성 및 관련규정 검토 등에 대해 정부(금융위원회),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의 심층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향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우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6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21695410
20210928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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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1665
D00000413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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