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 및 조치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성상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추천하여 채용된 주민감시원(4명)이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는 반입차량 육안검사 및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성상검사 결과 반입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구 통보 및 대상 차량 경고(1회), 반입정지 5일(2회), 반입정지 10일(3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입폐기물 성상검사 및 조치는 운영사에서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성상검사 결과 평균 4.4%(2.1%~7.2%) 위반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허용기준은 표본검사시 음식물 혼입, 재활용품 혼입, 불연성물질 혼입 5% 미만, 검사대 검사는 3% 미만이며, 성상검사 결과 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차량 처분과 자치구에 통보하여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각장 폐쇄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나 용량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및 일부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운영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 시설용량의 37% 추가 확충이 필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자체 처리기반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은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확충 추이 등 폐기물 관리여건 전망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추가 시설을 확충하여 직매립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은 직매립 제로화 이후 폐쇄이행 전에 대체시설의 입지선정 및 설치 후 정상가동이 선행되어야 폐쇄 절차의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다이옥신 법정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설치 및 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등을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조사항목 모두 기준 이내로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최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11/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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