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질문과 답변 민원에 대한 답변 계획 보고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21240 이진영 권영안 11/26 김홍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코너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민원현황 ？ 접수경로 : 상수도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코너 ？ 민 원 인 : ？ 민원위치 : ？ 민원접수일시 : 2020. 11. 23 ？ 민원내용 : 수도공사로 인한 영업(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 2020.11.17.(화) 수도공사로 인해 단수가 되어 하루 영업을 못하였으며, 사전에 통지가 없어, 그로 인한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20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장기계속) - 공 사 일 : 2020.11.17.(화) 야간시행 - 공사내용 : 진흥로 11길 적수 반복출수에 따른 다용도 밸브 설치 및 물세척 공사사진 굴착 및 식당 위치 □ 민원 처리사항 ？ 2020. 11. 16. 13:00~15:00 : 시공사 공사안내문 부착 ？ 2020. 11. 17. 17:15 : 민원인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요청 ？ 17:30 : 민원인과 현장대리인(홍성연) 공사관련 통화 ？ 17:45 : 민원인에게 저녁영업시간내 영업방해가 되지 않토록 공사 일정을 변경 하겠음을 안내하였으나, 저녁시간대에 공사 및 단수가 되므로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저녁시간대 예약건을 취소하고 피해가 발생되었므로 피해 보상 요구하였으며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요청 ⇒민원인과 통화시 사업소 의견: 공사 진행은 요구대로 가능하나 예상되는 영업피해 보상은 불가 안내 ？ 19:30 : 공사시작 (단수시간 : 21:40~22:30(50분)) □ 민원 처리계획 ？ 보상 가능여부 검토 : 보상 불가(관련 법령규정 불분명) - 단수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하였다고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단수 안내 시간은 1시간이였으며, 실제 단수는 계획보다 단축되어 실시된 사항으로 영업이 불가한 장시간 단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영업종료 이후로 단수시간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항에서 민원인이 영업을 종료한 사항이므로 보상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신 공사는 대조동 진흥로 11길 주변 수질개선을 위하여 2020.11.17.(화) 시행된 공사로 확인이 됩니다. 공사안내 실시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 전일(2020.11. 16. 13:00~15:00) 주택 유리 출입문 앞 공사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공사에 따른 단수는 당초 안내드린 1시간(21:30~22:30)보다 10분 단축된 21:40~22:30(약50분)간 실시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 옆 골목(22.8m)에 대하여 굴착을 실시한 사항으로 상가 출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 피해보상에 관한 뚜렷한 법령 근거가 없으며, 시공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피해보상 보험을 통한 보상 또한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 12조에 따른 배상 신청 등을 통하여 보상 가능여부 판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시 피해관련 증빙서류 구비) 향후 고객님과 같은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보다 더 노력하겠으며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붙 임 : 질문과 답변 신청내용 1부. 끝.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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