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9955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3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경훈 공미순 홍남기 09/29 이윤재 협 조 감사1팀장 조청훈 공공감사1팀장 박양호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영구, 국민 및 재개발임대아파트) 2020. 9.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영구, 국민 및 재개발임대아파트)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및 필요성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 관리에 있어 2. 감사 중점 3. 추진 내용 ○ 감사종류 : 특정감사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 자산운용본부) ○ 감사기간 : ’20. 10. 14.(수) ~ 11. 10.(화), 20일간 예비 감사 본 감사 10. 14.(수) ~ 10. 20.(화), 5일 10. 21.(수) ~ 11. 10.(화), 15일 ○ 감사범위 : 2017년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재개발) 관련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공공감사3팀장 등 6명(공익감사단 1명 포함) ○ 감사반 편성 및 사무분장 감사반 편성 비고 구분 소속 직 급 성 명 반장 공공감사3팀장 행정5급 공미순 반원 공공감사3팀 시설6급 이경훈 공공감사3팀 감사6급 이숙진 공공감사3팀 행정6급 이규범 공공감사3팀 행정7급 이상익 ※ 공익감사단 참여는 감사추진 과정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공익감사단 이외 분야별 전문가 참여(자문역할)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실태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현황 ○ 임대주택 관리조직 현황 기준일: ’20. 8. 31. 정원 현원 조직 예산 585 549 2본부 5처 1부 13센터 6,507억 원 - 관리조직 구성 ’20. 8. 31. 기준 사 장 주거복지본부 자산운용본부 남부자산처 서부자산처 동북자산처 주택공급처 시설관리처 센터운영관리부 관악동작센터 강남서초센터 강동센터 송파센터 강서센터 구로금천센터 마포용산센터 양천영등포센터 은평서대문종로센터 성북강북센터 성동중구센터 노원도봉센터 동대문광진중랑센터 - 인력현황(전체) 구 분 계 임원 사무직, 기술직 주거복지직 전문직 소계 1급 2급 3급이하 소계 7급갑 7급을 8급 갑 이하 정 원 585 1 139 2 11 126 445 10 16 374 45 현 원 549 1 140 2 11 127 408 1 13 355 39 과부족 -36 0 +1 0 0 +1 -37 -9 -3 -19 -6 ※ 전문직: 고객지원상담원, 임대공급관리원 등 - 센터별 인력현황 구분 계 관악 동작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서 구로 금천 마포 용산 양천 영등포 은평 서대문종로 성북 강북 성동 중구 노원 도봉 동대문 광진중랑 정원 400 25 35 22 25 43 25 25 29 36 29 29 42 35 현원 377 24 30 21 21 38 24 24 28 38 30 27 38 34 ○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예산과목 2019 2020(계획) 증？감 증감율(%) 수 입 계 1,289 1,323 34 3% 지 출 계 5,807 6,507 700 12% 2. 주요 시설현황 ？？ 감사대상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일반공급 또는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일반공급 또는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자 재개발임대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 [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로서 재개발정비 사업으로 정비구역 공람공고 3개월 전에 거주한 세입자 [잔여공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일반공급 또는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자 ？？ 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작성 기준일: 2020. 8. 31.) 구 분 단지수 세대수 비 율 계 308 114,072 100% 영구임대 17 22,672 19.9% 국민임대 53 26,157 22.9% 재개발임대 238 65,243 57.2% ○ 소유자별 현황 계 서울시(재개발 임대) SH공사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308 114,072 100% 238 65,243 57.2% 70 48,829 42.8% ○ 관리방법별 임대주택 현황 계 직영 위탁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308 114,072 100% 9 3,467 3.0% 299 110,605 97.0% ？？ 센터별 임대주택(영구, 국민, 재개발) 관리현황 구 분 단지 세대 비율(%) 계 308 114,072 100 남부자산처 관악동작센터 26 9,815 8.6 강남서초센터 11 7,825 6.9 강동센터 9 3,929 3.4 송파센터 11 5,030 4.4 서부자산처 강서센터 13 11,457 10.0 구로금천센터 11 5,691 5.0 마포용산센터 27 8,791 7.7 양천영등포센터 16 5,513 4.8 은평서대문종로센터 49 10,994 9.6 동북자산처 성북강북센터 43 11,180 9.8 성동중구센터 37 13,090 11.5 노원도봉센터 19 10,232 9.0 동대문광진중랑센터 36 10,525 9.2 Ⅳ. 행정사항 1. 감사자 교육 및 착안사항 검토회의 ○ 일 시 : 2020. 10. 12.(월)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5동 5층 여유당(교관: 공공감사담당관) ○ 교육내용 : 감사방법 및 요령, 감사자세, 감사 중 코로나 19 안전수칙, 착안사항 검토 등 2. 감사활동 방식 및 활동보고 등 ○ 영상회의 시스템(‘온나라 이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감사 병행 - 코로나 19 예방단계가 2단계를 유지할 경우 ？ SH공사에 마련된 감사장에 출장하되 피감부서 직원 소환없이 서면감사 진행 ？ 대면이 필요할 경우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인 ‘온나라 이음’ 활용 감사 (단, 공사장 점검 등 필요 시 예방수칙 준수한 상태로 2인 이하 현장감사) - 코로나 19 예방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 감사장에 출장하되 대면 감사를 최소화, 서류감사를 우선한 후 문제점 확인 등 필요시에만 대면 또는 현장 출장(마스크 등 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 19 예방단계 추가 변동 시 변경된 예방수칙에 맞춰 감사 진행 ○ 일일보고(당일 감사사항 등 요점보고):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종료보고(주요지적사항 등 감사결과 요점보고): 감사종료 후 7일 이내 ○ 소통공감회의: ’20. 12월 중 ○ 감사결과 보고: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3. 소요예산 ○ 감사활동 여비: 2,000천 원 ○ 공익감사단 수당: 3,000천 원 ○ 분야별 전문가 자문비(필요시): 800천 원 붙임 : 1. 임대주택 별 입주자 자격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현황 1부. 3. 온나라이음 활용 PC영상회의 사용자 매뉴얼(참석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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