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8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심재욱 양용택 02/25 권기욱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주무관 윤은정 주무관 김현주 주무관 박영은 주무관 심현주 2019년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19년「도시계획 정책자문단」운영계획 2019년 도시계획 정책 환경 및 추진과제에 맞는「도시계획 정책자문단」운영계획을 수립, 도시정책 전문가 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정책자문단 운영현황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최초 구성(’12.8.16) ○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총 137회 (’12~’18)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회의 29 6 3 5 8 4 2 1 분과회의 91 22 3 16 5 12 24 18 기획회의 8 - - - - 3 3 2 ※ 근거 :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13.10.4) ○ 2018년도 운영 체계 · 실적 - 운영 체계 - 운영 실적 : 21회 계 전체 회의 기획 회의 분과회의 소계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도시계획 체계 토지이용 관리제도 주거지 관리 21 1 2 18 7 3 6 2 ○ 운영 성과 - ‘미래서울 어젠다 분과’는 위원별(8명) 주제발표, 서울플랜 재정비 방향 등 집중 논의 - 토지이용관리제도 분과는 개발제한구역 현안 및 관리방안 등 집중 논의 - 나머지 분과는 운영계획에 따라 관련용역 중심 자문단 운영 2 2019년 운영계획 ？？ 정책자문단 구성？현황유지 (’18년 일괄 재위촉 후 9월 일부보완 위촉) ○ 구성 현황 : 30명 (붙임1 참조) - 김기호 위원장, 구자훈 부위원장, 4개 분과위원장 - 도시계획위원 1/3이상 구성 ○ 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 운영 방향 ○ 201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와 정책자문단 분과 연계 - 미래서울 어젠다 분과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 도시계획제도 분과 : 도시계획조례 개정, 역세권 활성화 제도화, 생활권 계획 등 - 토지이용관리 분과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공간계획 분과 : 영등포·여의도 도심, 용산 광역중심, 주요지역 개발구상 ○ 4개 분과위원회 중심 운영 - 현행 4개 분과체계 유지하되 일부 조정 (폐지 및 신설) 주거지관리분과 → 공간계획분과 도시계획체계분과 → 도시계획제도분과 토지이용관리제도분과 → 토지이용관리분과 ？？ 운영 체계 ？？ 운영 계획 ① 전체회의 : 년 3~4회 개최 - 전년도 운영성과 공유 및 2019년도 정책자문단 운영방안 논의(3월)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2040 도시기본계획(안) 등 주요안건 및 분야별 논의사항 종합 토의 (6~12월) ※ 필요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 ② 분과회의 : 19년 도시계획 과제연계 4개분과 유기적 운영 (붙임2 참조) 분과 구성 미래서울 어젠다 도시계획제도 토지이용관리 공간계획 주요논의 대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역세권 활성화 제도화, 생활권 계획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영등포·여의도 도심, 용산 광역중심, 주요지역 개발구상 위원명 김기호(분과장) 이창수, 김현수 남 진, 김영욱 전상인, 홍진기 안창모, 김학열 박태신, 신상영 손기민, 이은희 이창수(분과장) 노식래, 구자훈 김기호, 김현수 김영욱, 신중진 김상일, 김원호 손기민, 남 진 구자훈(분과장) 이상훈, 김종무 강우헌, 김상일 이주헌, 이정형 이인성, 장영희 배웅규, 홍진기 강병근(분과장) 강우헌, 김은희 김환석, 박인석 배웅규, 신중진 이인성, 이정형 장영희, 전상인 ③ 소자문회의 : 특정 정책 계획이슈 자문 (수시) - 분과형태로 사전에 선별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문 시행 ※ 수시발생 현안이슈 및 각종 도시계획 용역사업 자문 등 ④ 기획회의 : 자문단 운영 기획 (수시) -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참여, 정책자문단 운영방안 등 수시 논의 3 향후 추진계획 ？？ 정책자문단 운영 일정 ○ 전체회의 : 년 3~4회 (3월 첫번째 회의개최) - 기획회의 : 필요시 수시개최 ○ 4개 분과회의 월1회 개최 원칙 (붙임2 참조)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자문수당 지급기준 ○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 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원 - 초과수당 (2시간 초과시) : 50,000원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167P) ○ 사전 검토비용 - 자문안건 보고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70,000원 붙임 1.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 및 분과 구성 1부. 2. 정책자문단 분과별 세부 운영계획 1부. 3. 2018년도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 1부. 4.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기준 1부. 끝.

21694316

20210928092932

본청

도시계획과-2588

D000003565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