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610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양지웅 전기현 안대희 김권기 11/26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56번, 이용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이용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을) 요구번호 : 3656번 내 용 :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자료 일체 1. 공사계획 자료 일체 - 세부도면, 구간별 공사계획, 주민민원 해소대책 포함 -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내용 2. 서울시 양천구 주민공청회 개최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계획 자료(세부도면, 구간별 공사계획 등) : 자료없음 -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제안되어 추진중인 민자사업으로, 서울시는 관계(협의)기관에 해당하여 공사계획 관련 자료가 없음. ○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내용 (5년) : 붙임 1(공문) - '16.11.18.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국토부→서울시) - '16.12.02. :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국토부) - '16.12.12./19. :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구역 결정 관련 회신 (서울시→국토부) - '18.02.20.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부) - '18.02.20. :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송부 (국토부→서울시) - '19.09.09. :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양천구, 부천시 구간) (국토부→서울시) - '19.09.30. :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의견 회신 (서울시→국토부) - '20.07.10. :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양천구, 구로구 구간) (국토부→서울시) - '20.08.06. :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의견 회신 (서울시→국토부) - '20.10.19. :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에 대한 조치계획 (국토부→서울시) ○ 서울시 양천구 주민공청회 개최현황 : 관련 협의공문 없음 붙 임 : 서울시-국토부 간 협의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기현 ☎ 2133-8067 주무관 양지웅 작 성 일 : 20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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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계획과-16106
D000004132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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