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815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민수홍 11/26 정선애 협 조 2020년 제15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1. 2020년 제15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제15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13명 - 당연직 : 1명 (위원장 : 시장 - 공석,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 기 능 :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운 영 : 서면 및 출석 심의(월 1회, 필요시 수시) ○ 의 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심의결과 통보 사회혁신담당관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Ⅱ 세부 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20.11.27.(금)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내 용 : 신규 위원(시의원) 위촉 보고 및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 신규위원 위촉 보고 ○ 위촉 사유 : 기존 시의원 위원 위촉기간 만료(문영민, 이세열 위원) ○ 신규 위촉 위원 : 시의원 2명 이 름 소속 주요 경력 위촉기간 김재형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20.11.26. ~’22.11.25. 김소양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 ’20.11.26. ~’22.11.25. ？？ 심의안건 ○ 8개 기관？부서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12건 - 현금 2건(금101,000천원), 물품 10건(금4,433,961천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자 기탁금품 지정용도 현금 물품(환가액) 계 금101,000,000원 금4,433,961,314원 상당 1 문화본부 서울공예 박물관 안귀숙 「중국의 발해사 연구」 등 도서 544종 549권 (총 3,748,214원 상당) 공예도서실 학술, 연구 및 일반 국내외 이용자 열람에 활용 2 용산소방서 전쟁기념 사업회 (대표 이상철) 덴탈마스크 20,000장 (6,000,000원 상당) 구급출동 등 일선 업무 수행 시 코로나19 방역용으로 활용 3 문화본부 박물관과 장진필 장진필 작가 사진 작품(액자) 및 관련 자료 10점 (1,450,000 상당) 국내 최초 공공사진미술관으로 건립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의 연구, 전시 자료로 활용 4 이순덕 (작가명 이은주) 이은주 작가 사진 작품(액자 및 인화지) 152점 (138,387,620 상당) 국내 최초 공공사진미술관으로 건립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의 연구, 전시 자료로 활용 5 성기영 고 성두경 작가 사진 작품(필름 및 인화지 외) 4,799점 (4,093,865,000 상당) 국내 최초 공공사진미술관으로 건립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의 연구, 전시 자료로 활용 6 정규성 고 정희섭 작가 사진 작품(필름) 420점 (161,445,480 상당) 국내 최초 공공사진미술관으로 건립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의 연구, 전시 자료로 활용 7 청년청 서울지구 청년회의소 (대표 이경만) 안면 인식 발열 감지기 12개 (22,440,000 상당) 청년들이 이용하는 청년공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 운영 8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한은행 보라매지점 (대표 장동일) 100,000,000원 취약계층 환자 진료비 지원, 환우 편의향상 및 의료발전을 위한 진료환경 개선 지원 9 김순연 1,000,000원 취약계층 환자 진료비 지원 10 행정국 총무과 엘엔피 코스메틱(주) (대표 권오섭) 손소독제(500ml) 500개 (1,425,000원 상당)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일선 대민 업무에 활용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사)전국재해 구호협회 (대표 송필호) KF94 마스크 3,000개, 손 소독 티슈(60매) 576개 (4,100,000원 상당)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종사 의료진 감염방지 12 한강 사업본부 (생태환경과) (재)서울 그린트러스트 (대표 지영선) 등벤치(1505595H870) 2개 (1,100,000원 상당) 한강숲 내 시민 편의 시설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 목적 및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 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4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80천원 = 640천원 ※ 근거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15회) 1부 1-1.(서울공예박물관) 기탁자료 목록 1부 1-2.(문화본부 박물관과) 기탁자료 목록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15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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