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망실 현장조사보고 등록번호 요금과-27458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임상택 11/26 구경모 수도계량기 망실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 11. 26. 조사자 : 행정7급 임상택 ○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내용 ○ 조사 내용 - 상기 소재지 업무용시설()신축 공사중. - 조사일 현재 외10필지 철거후 신축공사 중이며 필지내 수전 11개중 10개수전 2018년 11월30일 폐전신청 처리됨, 상기 수전은 2018년8월부터 공실(폐가) 미검침 상태로 ‘18년 말경 건물철거당시 폐전신청인 건물주()와 철거업체 확인했으나 49호 수전은 계량기함내 계량기 없었다고함, 현재 시공사 ‘19년 말 건물철거 나대지 상태에서 공사를 맡게됬으며 시공사 담당자 )착공시 현장내 수전모두 폐전되어 ‘19년12월4일 50mm 급수공사 신청후 공사용수로 사용중이라 진술함. - 현장사진 건축현장 사진 2019년12월4일 50mm신개전 공사용수사용 사진 ○ 처리 의견 - 계량기망실 수전에 대하여 조사한바 ‘18년7월경 건물철거당시 상기 주소지 계량기함내 계량기 없었으며, 공가(폐가)상태에서 단순망실로 판단되어, 수용가의 과실로인한 무단철거 망실로 볼수 없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의거 과태료 부과(계량기 변상대금 부과) 없이 폐전처리 코자합니다. 끝.
21689431
20210928070441
본청
요금과-27458
D00000413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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