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007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11/26 김병기 2020 서울시 인권포럼 결과보고 2020. 11. 인권담당관 2020 서울시 인권포럼 결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관 대면수업 중지 등 아동돌봄 및 인권현안 관련하여,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포럼을 개최한 바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2020. 10. 27(화) 13:30~16: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6층) ○ 주 제: 「비대면시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려면?」 ○ 주 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 참석대상: 지자체 인권위원, 관련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 ○ 진행방법: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사전 시민여론조사 ○ 참석결과: 2,500명 (설문조사 1,000, 유튜브 1,400, 라이브서울 60, 오픈채팅 40) ?? 시민여론조사 결과 ○ 조사대상: 영유아(0~5세) 및 초등학생(6~11세) 자녀를 둔 서울시민 (1,0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 주요결과 - 보육 및 교육기관 등록시간 감소로 인한 공백은 7세 이하 및 8세 이상 모두에게 어머니 돌봄시간을 늘리거나 조부모 또는 친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6개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시 불만족 원인은 서비스 제공시간 및 돌봄제공기관 이동거리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미등원/미등교로 인한 자녀에 대한 우려사항은 사회성 미발달(48.7%), 학습격차 증가(23.0%), 신체·정서적 미발달(22.7%)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는 기쁘지도 우울하지도 않음(43.5%)이 높게 나타난 반면, 주 양육자의 정신건강 상태는 다소 불안하고 우울함(36.8%)가 높게 나타남. - 주 양육자의 추가 돌봄시간 확보는 전업주부(엄마 또는 아빠, 36.6%), 직장휴직(24.9%), 재택근무(24.3%), 사직 또는 폐업(8.2%)으로 나타남. - 최근(1개월) 자녀의 시간 사용변화는 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 특히 학령기자녀는 사교육 및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한 반면, 운동 및 문화생활은 감소함. ?? 논의결과 ○ 발제 및 토론자 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증가로 공적돌봄 강화가 필요함, 초등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민간위탁보다 학교 내 돌봄 확대가 시급함 ⇒ 市 조사결과 비대면으로 인한 사회성 문제, 사교육 격차 증가,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후퇴,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 등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필요함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초등 저학년 학습지원과 종일돌봄에 대한 양육자 요구 증가함,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86개소)가 확대개소 예정임.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 - 아동돌봄은 대면을 통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바, 대면교육을 확장하기 위한 여건(공간 등) 마련위한 논의 필요함 -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재난상황 대비하여 사회적 취약 상황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공적돌봄이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 내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 필요함 ?? 홍보결과 ○ 홈페이지(서울시 홈페이지, 행정포털) 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포털 ○ SNS(서울시 트위터,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홍보 서울시 트위터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 유튜브(사전 홍보동영상, 라이브방송 예고) 홍보 유튜브 사전 홍보동영상 유튜브 라이브방송 예고 ?? 행사사진 인권포럼 연사석 인권포럼 질의응답 라이브서울 (tv.sseoul.go.kr ) 유튜브 서울시 (youtube.com/seoullive) 카카오톡 오픈채팅 ○ 언론보도 - 5개 언론사 보도 연번 일 자 언론기관 주요 내용 1 10.26.(월) 한국경제 ? 비대면시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려면, 서울 인권포럼 2 10.26.(월) 연합뉴스 ? 비대면시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려면, 서울 인권포럼 3 10.26.(월) 베이비뉴스 ? 비대면시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려면 4 10.26.(월) 교육뉴스방송 ? 비대면시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려면 5 10.26.(월) 뉴시스 ? 비대면시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려면,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 향후계획 붙임 : 1. 웹포스터 1부. 2. 참석부 1부. 3. 속기록 1부. 4.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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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3007
D000004133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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