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1578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양용택 11/26 류훈 협 조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건축자산 관리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 열람 공고 2020. 11.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건축자산 관리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 열람 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변경(안)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재 열람 공고를 추진하고자 함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대지면적:112ha) ○ 용역사(MP)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 ㈜ 경호엔지니어링 (윤혁경, 유나경) ○ 주요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 용도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제1, 2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추진경위 ○ `16. 12. 29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 `17. 2 ~ 4 재정비 관련 주민설명회(2회)/ 주민간담회(3회), 전 구역 설문조사(2회) ○ `17.5~17.11 구역별 주민협의체(71명) 구성·활동(44회) - 구역(13개)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18.1~19.5 민관협의체(16명) 구성·활동(10회) ○ `18. 7. 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 `18. 11. 23 행정2부시장 보고 ○ `19. 6. 5 도시재생실장 보고 ○ `19. 10. 29 전문가 자문회의 ○ `19. 12. 18. 행정2부시장 보고 ○ `19. 12. 22. 시장보고 ○ `20. 1.16.~31. 열람공고(서울시공고 2020-126호) 및 관련부서 등 기관협의 ○ `20. 4. 1.~ 8. 건축자산(근·현대 건축물) 전문가 자문 ○ `20. 4. 29. 서울시 제6차 소위원회 사전자문(2차) ○ `20. 6. 22. 서울시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보류) ○ `20. 8. 20. 서울시 제7차 현장 소위원회 ○ `20. 9. 9. 서울시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수정가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16차)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일시/장소 : ’20.11.11.(수)/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정주환경 개선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목표를 계획 내용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여 정리필요 북촌 주민의 생활개선과 한옥마을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게음식점 등 용도완화를 최소한으로 허용 하였음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하여 입지제한을 두었음 반영 2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허용도 계획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적정성 검토필요 대법원 판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법률자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포괄적인 업종제한이 아닌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대상 업종을 최소화함 반영 3 프랜차이즈 업종 허용 여부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계획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필요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건축 자산 등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상으로 적용하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마련하겠음 부분반영 ？？ 재열람 공고내용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열람내용 : 북촌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열람기간 : `20.11.27.~12.1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서울시보 및 일간신문(2개소) 공고, 시？구 홈페이지 게재 - 소요예산 : 약 3,000천원(신문게재 건당 1,500천원) -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향후계획 ○ `20. 12월 중 결정고시 붙임 1. 열람공고문(안) 1부. 2. 주요 변경사항 1부. 3. 열람도서 1부(별도첨부). 끝.

21686175

2021092807044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1578

D000004133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