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기관 업무용 PC 내 주민등록번호 보유 현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기관 업무용 PC 내 주민등록번호 보유 현황) 1. 정보공개청구 제7245144(2020. 1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기관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 현황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근 거 :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마. 사 유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PC개인정보암호화 시스템을 운영·관리중에 있습니다. -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청구서(원본) 1부. 3. 법령 등 관련근거 1부. 끝.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스마트도시정책관 전결 11/26 이원목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8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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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보공개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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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법령 등 관련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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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기관 업무용 PC 내 주민등록번호 보유 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8527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지성 (02-2133-2971) 관리번호 D0000041334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