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052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문근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11/26 류훈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마을관리소 시범 조성 및 운영 추진 계획 2020. 11.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마을관리소 ≫ 시범 조성 및 운영 추진 계획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관리소≫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보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 수요 대응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령자와 저소득층으로서 도시재생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집수리, 공공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 안전한 마을만들기 등 참여 어려움 - 도시재생사업 예산 대부분이 앵커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 등에 투입됨에 따라 주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주택 개선 등) 대응에 한계 - 기존 유사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기능 미비) ？？ 마을활력소 :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초점 ？？ 마을기업 : 경제적 재생에 초점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계류 중 - 2020.5.25. 이상훈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의안번호 1548번, 2020.5.2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부 Ⅱ 역할 및 기능 □ 역할 ○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유사 - 지역공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 마을 전체의 공간그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투자 방지 -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간자적 역할, 주민들의 수요 파악 및 이에 맞는 정책 도입 제안 - 주민자치회 촉진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는 마중물, 주민자치회 일 분담 및 외부 조력자로서의 역할 담당 □ 기능 ○ 아래 기능 중 해당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 선별 시행 - 주거환경개선 ？？ 공구대여소 설치 및 운영 ？？ 집수리 지원사업 시행 ？？ 마을 공공공간 관리 및 개선 - 마을안전관리 ？？ 택배보관소 설치 및 운영 ？？ CCTV 및 보안등 설치 및 개선 ？？ 호우 및 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 및 복구 등 ？？ 커뮤니티케어, 안전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 - 경제적 활동 ？？ 마을 공동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실행 - 주민공동체 강화 ？？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 마을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실행 ？？ 기존 주민공동체(주민자치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주거환경관리 주민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활성화 도모 - 기타 활동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실행 Ⅲ 국내·외 유사사례 등 □ 해외(프랑스) 유사사례 명 칭 지역관리기업(레지 드 카르티에 : 모든 배우를 무대 위에 올리는 연극 용어) 구 성 주민, 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 기업, 노동자 등 지역의 모든 다양한 주체가 참여 기 업 수 142개(주민요구 및 구성 주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기업 구성) 추진방향 표준화된 모델을 두지 않고 지역의 상황과 참여주민의 요구를 고려해 창의적 모델 적용 - 사회적 차원 : 활동 및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 경제적 차원 : 도시관리의 일부(유지보수, 생활환경개선 등) 참여를 통한 재원확보 - 정치적 차원 : 함께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출현에 기여 주요사업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 전통적 서비스 : 청소 및 환경미화, 주택관리, 녹지관리, 중재서비스 - 특정적 서비스 : 경비(순찰), 건물개보수, 직업교육 등 기타 필요 서비스 □ 타시·도 유사사례 구 분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부산시 (마을지기사무소)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흥시 (동네관리소) 근 거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최초시행 2019년 2014년 2014년 2015년 운영방식 시·군 직영 (전액 시비,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구·군 직영 (지역별 1~3개소) (전액 시비, 3년 한시지원) 구 직영 : 시 전체 8개소 (시비:구비=60:40) 주민운영 : 시 전체 8개소 (시비 지원, 일부 자담) 운영 인력 운영인력: 10명 운영요원 : 2명 외근요원 : 8명 운영인력 : 지역별 2~3명 - 마을지기: 1명 - 만물수리공: 1~2명 자원봉사단체 재능기부 등 지역기업 사회 공헌 주민단체 (20인 이상) 사업 내용 -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 안심 귀가 및 등 · 하교 서비스 - 도로, 건물 등 위험 요인 발굴 등 - 주택수리 서비스 공구대여 - 무인택배시스템 운영 -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집수리 지원 (마을돌보미) - 집수리 공구 - 마을 주거환경 정비 - 주민공동체 구성 - 집수리 공구대여 - 무인택배 - 아이돌봄 -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 환경 정비 □ 우리시 추진 현황 ○ 로컬랩 시범사업(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 담당관) 구분 강북구 삼양동 금천구 독산1동 사업 내용 삼양동 마을관리소 삼양시장 활성화 (비인정 시장) 마을기반형 돌봄 마을플랫폼 (주거상담, DB구축) 집수리 사업 주체 형성 교육 (집수리학교, 방역교육, 낙상 예방교육 등) 빈 상가 매입 집객공간·상인복지공간 조성 (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팝업스토어 (지역주민생산품 판매, 지역 농산물 직거래 등) 마을단위 돌봄 관계망 구축 (지역현황 조사, 돌봄사업자 양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발, 성공 (건강한 다수 노인의 예방적 건강 관리 및 생활지원) ○ 마을재생기업(CRC)(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목 적 : 지역자원·자산 등을 활용하여 지역내 문제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 - 사업유형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20년 현재 13개 선정) - 주요사업 : 청소용역, 집수리, 마을상품개발, 창업·보육·돌봄 등 복지프로그램, 앵커시설 운영, 공동임대주택 및 주차장 관리운영 등 ○ 마을활력소 운영(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 담당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정 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주도, 조성·운영 공간 ※ 시·구 유휴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매입 등 활용 - 유형 및 운영방법 : ？？마을공동체형(26개소) : 마을 단위로 공간조성, 직영·민간위탁·임대(주민자율) ？？거점형(5개소) : 자치구 단위로 공간조성, 민간위탁 ？？찾동형(14개소) : 행정동 단위로 공간조성, 직영·민간위탁(주민자율) ○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 담당관) - 용 역 명 :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 - 용 역 비 : 150백만원 - 계약업체 : 삼양로컬랩협동조합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2.20. - 주요과업 : 마을관리소 도입 필요지역 유형 제시, 국내외 마을관리소 운영사례조사 및 현황분석, 주민주도의 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제시 등 Ⅳ 시범사업 추진계획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설치방안 ○ 대 상 지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조성장소 : 주민공동이용시설 ○ 조성규모 : 사무실·창고 등 50㎡ 정도 ○ 관리범위 :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시범개소 : 2개소 이상 □ 대상지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를 통해 추천(희망지)을 받아 실사 후 검토·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요건 : 마을관리소 설치 필요성, 마을관리소 설치 장소 확보(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민공동체 운영 활성화 및 마을관리소 운영 역량 등 □ 운영체계 ○ 운영기간 : 마을관리소 개소 후 1년간 시범운영 ○ 운영주체 : 주민공동체운영회 ○ 근무인원 : 관리소장 등 1인 이상(자원봉사자 등 활용 원칙) - □ 주요사업 ○ 주택유지관리(현재 시행 중인 개별사업 안내 및 연결) - 공구대여소 : 서울시 내 44개소 집수리 공구대여소(구별 1~4개소) 안내 등 - 집수리전문관 상담 : 증·개축, 리모델링 등 개략적 범위, 보수 및 개량 방법 안내 - 집수리아카데미 : 집수리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교육 - 집수리지원센터 : 집수리지원사업과 집수리 상담 가능(6개소) - 집수리 비용 지원 ？？ 서울가꿈주택사업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비용 보조(지원기간 내) ※ 23개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초, 강남구 없음) ？？ 집수리 저리융자사업 : 주택성능개선개선지원구역(금리 연0.7%), 일반저층주거지역(시중금리 중 2.0%보조) ○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및 운영 - 밤늦은 귀가, 낮 시간대 부재로 택배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비대면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 설치장소 :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센터 등 ※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근에 설치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서울시 전체 237개소 설치, 여성정책담당관 운영) 이용 안내(이용 가능한 경우) ○ 기타 마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 - 마을 공공공간 관리 및 개선 등 마을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실행 예) 골목길 관리 : 청소(쓰레기 처리 등) 등 환경관리(장기적으로 CRC 구성 등을 통한 청소용역 등 검토 필요) - CCTV 및 보안등 설치 및 개선, 호우 및 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 및 복구 등 - 커뮤니티케어, 안전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 마을 공동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 기존 주민공동체(주민자치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과 연계, 사업활성화 도모 □ ○ ○ ○ Ⅴ 추진일정 □ 시범 대상지 선정 : ‘20. 12. 자치구 추천 요청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추천 (자치구 → 서울시) ⇒ 현장실사 (서울시·자치구) ‘20. 11. ‘20. 12. ‘20. 12. ？ 선정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심사 및 선정 (서울시) ？ 실무회의 (주민공동체·시·구) ‘20. 12. ‘20. 12. ‘20. 12. □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 ‘21. 2. 설치계획 제출 (주민공동체 → 자치구) ⇒ 설치계획 협의 요청 (자치구 → 서울시) ⇒ 자문 (전문가 자문) ‘21. 1. ‘21. 1. ‘21. 1. ？ ？ 설치계획 보완(해당 시) (주민공동체·구) ？ 설치계획 협의 회신 (서울시 → 자치구) ‘21. 2. ‘21. 1. ‘21. 1. ？ ⇒ 마을관리소 설치 (주민공동체·시·구) ⇒ 마을관리소 개소 및 운영 (서울시 → 자치구) ‘21. 2. ‘21. 3. ‘21. 3. Ⅵ 향후계획 ○ 1년간 시범사업 시행 모니터 후 사업 개선 및 확대 여부 검토 Ⅶ 행정사항 ○ 사업관리 - 총괄 : 주거환경정책팀 / 지원 : 주거환경계획팀 / 현장관리 : 자치구 담당부서 ○ 대상지 선정 등 - 대상지 추천 : 자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 대상지 선정 : 주거환경정책팀 및 주거환경계획팀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 : 주거환경행정팀 ○ 사업시행 지원 - 마을관리소 설치 및 사업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주민공동체 협의) ○ 사업추진 모니터 - 주거환경정책팀(총괄) 및 주거환경계획팀(지원) - 자치구에서 매월 추진 현황 제출 붙임 : 마을관리소 희망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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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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