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164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손준호 이승준 이상면 11/26 이성창 협 조 감정평가 결과 보고 2020. 11. 공공개발기획단 「」 감정평가 결과보고 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여 총량 확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종전,종후) 결과 보고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감정평가 시행)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감정평가 기준 (4차 개정, ‘18.11) ？？ 사업개요 ○ ○ ○ ○ ？？ 추진경위 ○ '17.06.26. 성동구치소 시설 이전 (문정법무단지 내) ○ ○ '19. 5.~11. 개발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조사 (2회) ○ ○ ○ '20.06.25. 감정평가 의뢰 ○ '20.07.07. 감정평가 실무회의 (시, SH, 감정평가업체) ※ 감정평가 대상, 기준시점, 평가 방법 논의 등 Ⅱ 감정평가 의뢰 현황 ？？ 평가 개요 ○ 목 적 :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로 제공하게 될 총 공공기여량 산정 ○ 평가대상 대상토지 토지이용계획 비고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83,777.5 ○ 평가기간 : 2020. 6.25 ~ 2020. 11.13. ○ 감정평가사 - ？？ 평가 기준 ○ 평가시점 - - ) ○ 평가기준 - 도로는 인근 토지가의 1/3 이내 적용하고 조성비 포함 평가 - 기타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감정평가 기준 적용 ？？ 평가대상 도시계획 종 전 종 후 Ⅲ 감정평가 결과 ① 토지가치 상승분 ？？ 종전평가 : ？？ 종후평가 : ？？ 토지가치 상승액(종후-종전) : ② 총 공공기여량 산출 ？？ 총 공공기여량 ○ 총 공공기여량은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로 적정 구분 공공기여 토지면적(㎡) 공공기여율 (%) 총 공공기여금액(백만원) 가람 26,453.1 28.69 미래새한 26,453.1 28.69 계 26,453.1 28.69 산술평균 26,453.1 28.69 ※ 획지별 결정단가 및 공공기여율, 면적은 붙임 세부내역 참조 ？？ 공공기여 총괄내역 (단위 : %, 백만원) 구분 총 공공기여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비용 도로 토지 비율 100 11.03 76.09 12.88 금액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서울시 ？ ) - 은 협상당사자(서울시, 민간)가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각각 1/2씩 지급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재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자 수 수 료 지 급 액 비 고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1.26. : 공공기여총량 확정 통보 및 수수료 지급 요청(市→SH) ○ '20.12.23. : 지구단위계획(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1.1. : 공공기여량 재감정평가 및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 붙임 1. 감정평가 결과 요약 내역서 1부. 2. 수수료 산정내역서 및 수수료 청구서 각 1부. 3. 감정평가서 각 5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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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11646

D000004133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