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쓰레기매립지 종료하라. 서울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라. 서울시 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2월 환경청(현재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비는 서울시(373억원)와 환경청(150억원)이 공동 부담(총 523억원)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1992년 2월 3개 시·도가 최초 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 4자 합의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선제적 조치를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둘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대체매립지확보 추진 등이며 단, 대체매립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위의 합의에 따라 우리시는 2017년 2월 1·2매립장 및 기타부지(총 5,261,269㎡)를 인천시에 양여하였고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1,659억원을 인천시에 이전하였으며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 인천시 지원(‘16년 ~‘19년, 약 767억원) 등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대체매립지 확보와 관련하여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16.1.~ )을 운영, 공동 학술용역(‘17.9.~‘19.8.) 등을 시행하고 최근까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공모안 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독자적 행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체매립지 확보는 4자협의체의 합의 사항으로 존중되어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에 힘쓰는 한편 생활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 36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11/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6)
21683585
20210928070441
본청
자원순환과-19518
D00000413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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