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2566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선배 최진우 11/23 代진재섭 협조 -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의원회 개최 계획 보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부조리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직접시공)’를 시행코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개최 코자 합니다.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시장방침 제324호(2016.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2019.2.1.)〕 ？？ 사업개요 ○ 위 치 : 한강대로(총차 : 서울역교차로 ~ 숙대입구역) - 1차 : 서울역교차로 ~ 용산구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규 모 : 자전거도로 설치(총차: L=2.6㎞, 1차: L=1.96㎞) - 아스콘포장 419ton, 미끄럼방지포장 3,134㎡, 차선도색 1,784㎡ 등 ○ 기 간 : ○ 사 업 비 : <> <)> ？？ 추진 경과 ○ '18.10. 1. : 2018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 '19.10.21. : CRT 추진 기본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9.11.28. : 용역설계 변경(한강대로 설계 과업 추가) ○ '19.12.12. : 한강대로 착수보고회 개최 ○ '20. 05.21.~29.: 주민설명회 (1차) ○ '20.09.15.~25.: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주민 설명회(2차) ○ '20.11.10. : 규제심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경찰청)- 재검토 ○ '20.11.20. : 계약심사 완료 및 공사발주 의뢰(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2 구성 및 검토내용 ？？ 회의개요 ○ 일 시 : ‘20.11.23.(월) 오전 10: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실 (12층) ○ 구성 및 업무 역할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업무 역할 비 고 1 2 3 4 5 6 ？？ 주요 검토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자구분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 전문공사 공종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및 기타 사항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산정 등 3 향후 계획 ？？ ‘20.11.25. : 일상감사 의뢰 ？？ ‘20.12.02. : 공사 발주 (재무과 의뢰) ？？ ‘20.12월 : 계약 및 착공 붙임 : 1. 공종분리 검토내역서 1부. 2.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구분 적정성 체크리스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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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2566

D000004129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