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937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시현 김재웅 11/23 김대권 협조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2020)」 최종 보고회 결과 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2020)」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2020)」추진 중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1.18.(수) 14: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 ○ 참석자 : - 시 : - 외부 자문위원 - 용역사 : 책임연구원 등 4명 ○ 최종보고회 내용 : 용역 과업수행 내용 보고 및 빛공해 방지계획 자문 □ 주요 자문의견 ○ 모든 계획이 지속가능하게 수립되고, 진행되고,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용역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홍보용 앱은 홈페이지에서도 연계되고, 시민감시단의 활동 및 전문양성 교육과의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활용 가능하게 작동되고 연동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 IoT, 스마트Pole 등의 첨단기술과 연계된 옥외광고물의 통합 관리 및 스마트시티 내에서의 조명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통합되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 옥외광고물의 휘도 기준은 상대적인 밝기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우범지역의 조명 교체사업은 교체사업 및 설치·보완사업으로 구분 보강 ○ 서울의 빛공해 방지 노력의 정책 수출을 위해 색온도 계획 및 가로등, 보안등 빛방사에 대한 기준 강조 ○ CHAPTER 3에 「5번 빛공해 방지계획의 6대 핵심전략」에 전략별 추진과제는 5-1, 5-2~5-6으로 정리하는 것이 내용의 흐름이 적정할 것 같음 ○ 1, 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업그레이드 내용에 정성적 기준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한강변 공원이나 광장 등의 사람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도 1,2종 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한강공원의 연결지점이 되는 공간은 균제도를 높여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환경 연출] 같은 문구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 전체적, 체계적으로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잘 정리되었음 ○ 51P / 조명용도별 빛공해 방지대책 이미지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미지를 구분한 스케치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 ○ 74P / 조경설계 단지내 제외 기술부분은 2020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예: 용어 정의) ○ 중앙부처 2차 빛공해종합방지계획과 연계된 사업은 행정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국비 편성 연계 자료 필요 ○ 전체 사업의 기대효과 및 우선순위 정리 ○ 이산화탄소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은 간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보완 ○ 정량적 목표에 2020년 빛공해환경영향 평가결과 반영해 보완 ○ 기술개발 촉진대책 부분이 미흡하니 보완 및 추가 필요 ○ 기존에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책과제 목록 조정 ○ 기존 환경부, 타 지자체의 빛공해방지계획 중 우수사업 벤치마킹 보완 ○ 빛공해방지법 등 관련 계획 개정 필요한 사항을 정리후 리스트 업 □ 향후 계획 ○ 자문회의 결과 수합·정리하여 과업내용에 반영 추진 ○ 용역 준공후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공고 및 환경부 제출 ○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도시야간 경관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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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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