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6339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진 안명권 한정훈 이영기 11/20 김의승 협 조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제도 개선계획 2020. 1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제도 개선계획 그 동안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추진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1~14조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운영 계획」(’07.11.7.) ？？ 추진 경위 ○ ’07.11.07.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수립 ○ ’09.04.24.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계획」수립 ○ ’12.08.12.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수립 - 지역개발 정책 위주에서 민간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활성화 강조 ○ ’17.08.24. :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사업 성과감사 결과 통보 -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사업 성과감사(감사담당관, ’16.12.22.~’17.02.28.) ※ 진흥지구 운영시 비체계적 사업추진, 진흥계획 집행 및 평가 환류 미흡 ○ ’18.05.15.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제도 개선계획」수립 ○ ’19.4~’19.9월 : 서울시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운영 실태조사 ○ ’19.6~’20.2월 : 서울시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연구용역(서울연구원) ？？ 추진 목적 ○ 자연발생적 제조업 밀집지역의 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권장업종 유치？육성으로 도심 제조업 기반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진흥지구 지정 개요 ○ 지정 요건 - 대상지 면적 8천㎡ 이상, 권장업종, 활력요건(집적성, 성장성, 전략적 가치) ○ 지정 절차 (지정권자 : 서울시장 / 입안 : 구청장) - 대상지 선정 ？ 진흥지구 지정 ？ 진흥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필요 시) ○ 진흥지구 지원 내용 -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 조성 및 산업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권장업종 시설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용적률, 높이제한) - 권장업종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 권장업종 운영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 진흥지구 현황 ○ 진흥지구 지정 현황 : 총 8개 지구 (완료 5, 추진 중 2, 취소 1) 연번 지구명 위치 면적 (㎡) 지정 일자 비고 대상지 선정 진흥지구 지정 진흥계획 수립 1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09.4.24. ’10.1.28. ’13.1.3. 완료 2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09.4.24. ’10.1.28. ’13.1.3. 완료 3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09.4.24. ’10.1.28. ’13.1.3. 완료 4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0.6.3. ’13.7.26. ’15.6.11. 완료 5 중랑 패션？봉제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0.6.3. ’16.4.28. ’17.7.24. 완료 6 중구 인쇄 충무로4, 5가 일대 303,240 ’10.6.3. ’17.7.13. - 추진 중 7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09.4.24. ’10.1.28. - 추진 중 8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09.4.24. ’10.1.28. - 미추진 ○ 미지정 현황 : 총 3개 지구 (대상지 선정 후 지구 미지정) - 중구 디자인, 마포 웨딩, 강남 디자인 Ⅱ 그 동안 추진성과 ？？ 진흥지구 제도 도입으로 도심 제조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07년 공동주택 등으로 산업 기반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20.11월 현재 5개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운영 중임 <진흥지구별 사업성과> 지구명 지구별 주요 추진사업 성수 IT 서울창업허브 성수 구축？운영, 성수 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등 마포 디자인？출판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운영, 우수 콘텐츠 지원사업(3팀),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해외디자이너워크숍(3회) 등 종로 귀금속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운영, 주얼리 프로모션 주간 개최(65개 업체), 해외 박람회 지원, SNS홍보 등 동대문 한방 서울한방지원센터 운영, 약선요리 전문가 과정 운영, 한방프리마켓 “한반에 놀장” 개최(3회) 등 중랑 패션？뵹제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중, 공동판매？전시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45명 수료)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권장업종을 위한 산업활성화 프로그램 실행으로 진흥지구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현재 4개 진흥지구 내 설치？운영 중인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는 산업활성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 < 지구별 앵커시설 운영 현황 > 지구명 앵커시설 개관 규모 ’20년 예산 (백만원) 운영방식 관리？운영 부서 종로 귀금속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15.7월 ’17.6월 388㎡(1관) 450㎡(2관) 1,471 민간위탁 서울시 도시제조업거점반 성수 IT 서울창업허브 성수 (舊 성수IT종합센터) ’11.7월 5,492㎡ (3개 층) 2,285 민간위탁 서울시 투자창업과 마포 디자인？출판 마포디자인？출판 지원센터 ’14.2월 199.2㎡ 469 민간위탁 서울시 도시제조업거점반 동대문 한방 서울한방진흥센터 ’17.10월 9,629㎡ 1,084 자치구 직 영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중랑 패션·봉제 패션？봉제 스마트앵커(가칭) 추진 중 (’23년 ) 1,568㎡ - 민간위탁 (예정) 서울시 도시제조업거점반 ？？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이후 지구 내 산업경쟁력 강화 ○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양적 증가 및 권장업종 특화 정도 증가 ○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종로,성수,동대문,중랑) (단위 : 개, 명) 구 분 추진 시기 지구별 산업규모 변화 지구지정 이전~ 진흥지구 지정 진흥지구 지정~ 진흥계획 수립 진흥계획 수립~ 계획 이후 성수 IT 사업체 ▼ (-1) ▲ (+51) ▲ (+1) ▲ (+52) 고 용 ▼ (-200) ▲ (+502) ▲ (+299) ▲ (+801) 마포 디자인출판 사업체 ▲ (+49) ▲ (+14) ▼ (-19) ▼ (-5) 고 용 ▲ (+480) ▼ (-419) ▲ (+25) ▼ (-394) 종 로 귀금속 사업체 ▼ (-340) ▲ (+55) ▲ (+88) ▲ (+143) 고 용 ▼ (-722) ▼ (-191) ▲ (+757) ▲ (+566) 동대문 한 방 사업체 ▼ (-38) ▲ (+45) ▼ (-12) ▲ (+33) 고 용 ▼ (-61) ▲ (+216) ▼ (-29) ▲ (+187) 중 랑 패션？봉제 사업체 ▲ (+3) ▲ (+24) - ▲ (+24) 고 용 ▲ (+28) ▲ (+74) - ▲ (+74) ※ 서울시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연구용역 결과(서울연구원, 2019)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제도개선의 필요성 ○ ’10년부터 지정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성과진단 통해 개선안 마련 필요 - 급변하는 산업환경 반영 및 사업 주체자의 능동적인 참여방안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진흥지구 운영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진흥지구내 사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진흥계획 갱신(개정), 사업 주체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17년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20년 서울연구원 제도개선용역 결과 진단된 문제점 시정 필요 - 운영실태와 문제점 진단 통해 진흥지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성과감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17년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20년 제도개선 연구용역 ？？ 추진상 문제점 ① 진흥지구 지정 상의 문제 ○ 진흥지구 추진절차 복잡, 장기 소요로(평균 56개월) 추진활력 약화 - 현행 진흥지구 지정은 先 진흥지구 지정 後 진흥계획 수립 등 순차적 진행으로 대상지 선정에서 진흥계획 수립까지 평균 4년 8개월 소요 - 진흥계획(개발계획)이 없는 지구 지정은 사업실효가 없으므로 지구지정 단계에서 진흥계획 연계 수립 필요 < 진흥지구 선정~진흥계획 수립 소요기간(평균 4년 8개월) > 연번 지구명 전체 소요기간 대상지 선정 ~ 진흥지구 지정 진흥지구 지정 ~ 진흥계획 수립 비고 1 종로 귀금속 3년 8개월 9개월 2년 11개월 2 성수 IT 3년 8개월 9개월 2년 11개월 3 마포 디자인？출판 3년 8개월 9개월 2년 11개월 4 동대문 한방 5년 3년 2개월 1년 10개월 5 중랑 패션？봉제 7년 2개월 5년 11개월 1년 3개월 ○ 진흥지구 추진이 중단된 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리 필요(4개소) - 대상지 선정 후 미추진(3개소) : 중구 디자인, 마포 웨딩, 강남 디자인 - 지구지정 후 미추진(1개소) : 중구 금융 ？ 진흥지구 추진절차 간소화, 미추진 지구 정리로 사업추진활력 확보 필요 ② 진흥지구 관리？운영 상의 문제 ○ 통합적 사업추진체계 부재, 자치구 참여 저조로 추진동력 부재 - 서울시 진흥지구 관리부서, 도시계획 부서, 자치구 산업경제 부서, 도시계획(토지이용) 부서간 역할 분산으로 통합적 추진 곤란 ※ 진흥지구 추진단계 및 주체 구 분 진흥지구 지정 진흥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앵커시설 자치구 지역경제과 등 ○ ○ 자치구 도시계획과 등 ○ 시 경제정책실 산업거점반 등 ○ ○ 시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반 등 ○ 시 도시계획국 ○ ○ ○ 지구지정 이후 진행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 등 후속사업 미진 - 5개 진흥지구 중 4개 진흥지구 진흥계획 기간 만료 후 후속계획 미수립 -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계획 수립 중(2개 지구) < 진흥계획 수립 현황 > 연번 지구명 진흥지구 지정 계획수립 소요기간 계획기간 비 고 진흥계획 수립 1 종로 귀금속 2010. 1월 3년 2010~2015년 계획기간 만료, 후속계획 미수립 2013. 1월 2 성수 IT 2010. 1월 3년 2011~2020년 2020년 종료 2013. 1월 3 마포 디자인？출판 2010. 1월 3년 2012~2015년 계획기간 만료, 후속계획 미수립 2013. 1월 4 동대문 한방 2013. 7월 1년 11개월 2014~2018년 계획기간 만료, 후속계획 미수립 2015. 6월 5 중랑 패션？봉제 2016. 4월 1년 3개월 2017~2022년 계획기간 진행 중 2017. 7월 < 진흥계획 수립 현황(진행 중) > 연번 지구명 진흥지구지정 진행상황 1 중구 인쇄 2017. 7월 - 진흥지구 실무위원회(’18.9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중구 진흥계획(안) 보완 수립 중 2 여의도 금융 2010. 1월 - 진흥계획 수립 중, 실무위원회 검토 후 심의 예정 ○ 진흥지구 내 협의체 또는 산업공동체 구성이나 활동 미흡으로 현실적인 산업 여건 미반영 - 현재 3개지구(종로 귀금속, 성수IT, 동대문 한방)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여 지역 사업체의 인지도가 낮음 ？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 후속계획 수립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 ③ 진흥지구 운영 평가 상의 문제 ○ 기존의 평가지표는 진흥지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매년 평가위원회 등 구성없이 담당부서 차원의 형식의 평가에 치중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부재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우려 - 매년 자치구가 지구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로 모든 자치구 ‘우수’ 평가 ※ 지금까지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 모든 자치구 우수 (’17. 서울시 감사위원회) ？ 평가 환류체계 정비로 진흥지구 사업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운영 도모 < ※ 진흥지구 평가체계(현) > 구 분 진흥계획 평가 진행계획 수행실태 평가 평가주체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평가방식 자치구 자체 평가 서울시가 자치구 진흥 계획 결과 종합 특정 지구 및 전체 지구에 대한 비정규 평가 근 거 조례 제12조 제8항 시행규칙 제8조 조례 제12조 제9항 시행규칙 제8조 조례 제12조 제10항 제2호 시행규칙 제8조 시 기 진흥계획 고시 다음 해 부터 매년 실시 자치구 평가결과 종합 → 시의회에 연도별 진흥 계획집행결과 보고 수시 평가내용 진흥지구 지정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권장업종의 사업자수 및 종사자수의 변동내역 진흥지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내역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실적 및 구체적인 효과분석 진흥지구 지정？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결과 그 밖에 진흥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좌동 + 서울시 추가 가능 ？？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 문제진단 <진흥지구 지정> <진흥지구 관리？운영> <평가 환류체계> - 진흥지구 지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장기소요 - 자치구 참여 저조 및 후속계획 미수립 - 평가 환류체계 부재로 사업의 지속성 우려 ？ 개선방향 - 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미추진지구 정리로 사업 추진 활력 확보 -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 후속계획 수립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 - 평가 환류체계 정비로 진흥지구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운영 도모 ？ 개선과제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 절차 동시추진 ？미추진 진흥지구 정리 (지정 해제 및 대상지 선정 취소)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자치구 진흥계획 또는 후속계획 의무화 ？진흥지구 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체계 개선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 평가절차 개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운영 Ⅳ 제도 개선계획 1 진흥지구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 추진목적 ○ 진흥지구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자치구의 추진동력 강화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 추진이 원활치 못한 진흥지구의 정리(해제 및 취소)등 진흥지구 관리？운영 철저 ？？ 주요내용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 절차 동시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 진흥계획 수립기간(약 2년) 단축을 통한 지구지정 효율성 증대 -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 동시추진 시 평균 4년 8월에서 2년 정도 단축하여 3년 이내에 진흥계획 고시까지 완료 <현행> 대상지 선정 ？ 진흥지구 지정 ？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승인 <개선> 대상지 선정 ？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승인 ○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 단계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 공통 진행 - (공통진행) 지구지정 입안, 진흥계획 수립, 자치구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개별진행) 심의 및 고시 등 개별 진행 ○ 간소화 세부절차 현행(56월 소요) 개선안(약 32월 소요) 대상지 선정 1. 대상지 선정 신청 (자치구) 1. 대상지 선정 신청 (자치구) 대상지 선정 2. 대상지 검토 심의 (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 2. 대상지 검토 심의 (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 ？ 3. 대상지 선정 (시) 3. 대상지 선정 (시) ？ 진흥지구 지정 4. 지구지정 입안(자치구) 4. 지구지정 입안 및 진흥계획 수립 (자치구) 진흥지구 지정 ③ 진흥계획 수립 동시추진 5.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자치구) 5. 지구지정 및 진흥계획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보고 (의견청취) (자치구) 6.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7. 진흥지구 지정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6. 지구지정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8. 진흥지구 지정 결정？고시 (시) 7. 진흥계획 검토 심의 (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 ③ 진흥계획 수립 9. 진흥계획 수립 (자치구) 8. 진흥지구 지정 결정？고시 (시) 10. 주민공람, 구의회 보고 (자치구) 9. 진흥지구 지구 지정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11. 진흥계획 검토 심의 (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 10. 진흥계획 승인 (시) 12. 진흥계획 승인 (시) ？ ？ 11. 진흥계획 고시 (자치구) 13. 진흥계획 고시 (자치구) 14.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구) 12.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구)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시)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시) 15.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자치구) 13.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자치구) 16.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4.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7.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5.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 18.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 16.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 ⑤ 진흥계획 평가 19. 매년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자치구→시) 17. 매년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자치구→시) ⑤ 진흥계획 평가 20. 평가결과 및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시의회) 18. 평가결과 및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시의회) 미추진 진흥지구 정리(해제) 등 관리 강화 ○ 진흥지구 정리 대상 : 총 4개소 - 대상지 선정 후 미추진(3개소) : 중구 디자인, 마포 웨딩, 강남 디자인 - 지구지정 후 미추진(1개소) : 중구 금융 구분 지구명 위 치(면적) 대상지선정 미추진 사유 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 후 미추진 중구 디자인 을지로 6,7가 일대 (669,072㎡) ’10. 6. 3. - 앵커시설 부지 미확보, 인근 DDP와의 구역 중복 등으로 인해 지구지정 입안절차 보류 - 현재 자치구 추진의사 없음 - 마포 웨딩 아현동？염리동,대현동？북아현동 (100,223㎡) ’10. 6. 3. - 마포구？서대문구 협의 조건부로 선정 - 서대문구 불참으로 후속절차 추진 중단 - 강남 디자인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78,897㎡) ’10. 6. 3. - 강남구의회 반대의견 채택으로 강남구 후속 절차 추진 중단 - 지구 지정 후 미추진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09. 4. 24. - 권장업종(금융)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여부 문제로 사업추진 보류, 자치구 추진의사 없음 ’10. 1. 28. ○ 대상지 선정 취소 : 중구 디자인, 마포 웨딩, 강남디자인 - 자치구가 입안하여 대상지 선정 취소 신청 : -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및 市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취소 : ○ 진흥지구 지정 해제 : 중구 금융 - 지구지정 해제 입안하여 市(도시계획과)에 제출 :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결정 : -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및 市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취소 : 2 자치구 매칭 보조사업 추진 등 자치구 참여？협력 확대 ？？ 추진목적 ○ 진흥지구 활성화 사업비 지원방안 마련으로 자치구의 사업참여 동기 부여 ○ 진흥지구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진흥계획 (재)수립 ？？ 주요내용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자치구 매칭) ○ 공모내용 : 진흥지구별 수요자 맞춤형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진흥지구에서 희망하는 주요 프로그램 ① 세무, 법률, 인증 등 사업서비스 지원(18.9%) ② 창업, 경영, 마케팅 관련 상담 지원(16.8%) ③ 전시장 및 공동판매장(16.8%) ※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용역 중 설문조사 결과(’20. 서울연구원) ○ 지원방법 - 자치구 사업비 분담 조건으로 진흥지구 활성화 사업비 매칭 지원 ※ 자치구 30% 이상 예산분담 조건 - 매년 자치구 진흥계획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구에 대해 보조금 차등 지급 ※ 진흥계획 수행실태평가 및 진흥계획 재수립을 인센티브와 연계 추진 - 진흥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안)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 소요예산 : 10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22년 예산 편성 ○ 추진절차 및 일정 기존 진흥계획 기간이 만료된 지구(4개소) 후속계획 수립 ○ 대 상 : 계획기간이 만료된 4개 진흥지구 -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성수 IT(’20.12월 만료) 지구명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성수 IT 계획기간 ’10~’15년 ’12~’15년 ’14~’18년 ’11~’20년 ○ 내 용 : 자치구의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단위의종합계획(후속계획) 재수립 ○ 절 차 :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계획안 수립(자치구) ？ 주민공람, 구의회 보고(자치구) ？ 진흥계획 심의(市 심의위원회) ？ 진흥계획 승인(市) ？ 진흥계획 고시(자치구) ○ 향후계획 : - 진흥계획 재수립 및 진흥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신규 진흥계획 수립 중인 2개 지구에 대한 수립절차 조속완료 ○ 대 상 : 2개 진흥지구 (여의도 금융, 중구 인쇄) ○ 향후계획 여의도 금융 중구 인쇄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사업체계 강화를 위한 진흥지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대 상 : 5개 진흥지구 ○ 내 용 - 각 진흥지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확대？개편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학？관？공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권장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의 의견수렴 및 활성화 대책 추진 ※ 진흥지구 협의체 구성(안) - 명 칭 : ○○ 진흥지구 산업진흥협의회(가칭) - 참여기관 : 산？학？관？공 4자간 협의체 산(업계) : 해당지구 권장업종 단체 또는 구성원의 대표 학(대학) : 지구 내 또는 관련업종 전문연구소 설치 대학의 교수 관(정부) : 서울시, 해당 자치구 공(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재단 등 유관기관 - 주요기능 ？ 권장업종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권장업종 제도개선, 통계관리, 모니터링 ？ 업체(점포)간 정보공유, 마케팅, 판로개척 등 ○ 향후계획 - 시, 자치구, 관련 단체간 구성 협의 : - 진흥지구 협의체 구성 운영 : ※ 진흥계획 집행결과 평가시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평가 3 지속가능한 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선순환적 평가 환류체계 구축 ？？ 추진목적 ○ 평가지표의 영역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기존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 ○ 자치구의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는 자체평가 결과 검증 필요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구운영의 활성화 도모 - 사업 미추진 및 후속계획 미수립 등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 주요내용 평가지표 개선 ○ 후속계획 재수립 여부, 자치구 매칭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표를 개선하여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 진흥지구 진흥계획 평가지표 개선(안) > 구 분 현 재 개 선 안 비고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 분 류 중분류 중분류 사업계획 적정성(20) ①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달성률 실제 집행액 / 진흥계획 예산액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달성률 실제 집행액 / 진흥계획 예산액, 진흥계획 재수립여부/ 진흥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항목 추가 사업추진 효율성(30) ② 사업추진 체계 적정성 지역산업공동체 회의실적(건수) 사업추진 체계 적정성 자치구 매칭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역산업공동체 확대개편？운영실적 평가항목 추가 ③ 자금융자 및 세제혜택 실적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융자 및 구 조례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등(건수) 자금융자 및 세제혜택 실적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융자 및 구 조례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등(건수) ④ 평가 및 환류체계 적정성 작년도 운영실태 조사실적 평가 및 환류체계 적정성 작년도 운영실태 조사실적 사업추진 성과(50) ⑤ 목표대비 경제성과 50×(현재사업체수/진흥계획 초기연도 사업체수)+50×(종사자수/초기연도 종사자수) 목표대비 경제성과 50×(현재사업체수/진흥계획 초기연도 사업체수)+50×(종사자수/초기연도 종사자수) ⑥ 지구환경 개선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권장업종 사업체 유치,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실적 지구환경 개선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권장업종 사업체 유치실적 평가항목 강화 ⑦ 이해당사자 만족도 권장업종사업자,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실적 등 이해당사자 만족도 권장업종사업자,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실적 등 ⑧ 향후 발전가능성 향후 지구운영방식 개선계획 등 향후 발전가능성 향후 지구운영방식 개선계획 등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상정 등 평가절차 개선(검증 강화) ○ 매년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의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을 통하여 진흥계획 집행상황 점검 및 평가？개선통보 ○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 제출 ？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자치구 진흥계획 변경(보완) 요청 < 평가결과 환류체계 개선(안) > 자치구 전년도실적 평가 ？ 서울시 종합평가 (평가기능 강화) ？ 자치구 통보(추가) ？ 개선결과 제출(추가) 인센티브 지원 진흥계획 보완 진흥계획 변경 사업추진 개선사항 타 지구 우수사례 등 전년도 평가결과 제출시 전년도 개선요청사항 포함 평가 후 환류체계 구축 ○ 평가 결과 우수(양호) 자치구에 공모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 결과 부진(미흡) 자치구에 대해서는 진흥계획 보완 또는 변경 조치, 3년 연속 미흡이 계속될 경우 지구 해제 추진 ※ 진흥계획 보완 또는 변경 권고, 진흥지구 지정 해제 등 단계적 조치 구 분 평가 결과 조치 사항(안) 서울시 종합평가 우 수 인센티브 제공(공모사업 평가시 보조금 차등 지급) 등) 미흡(2년 연속) 진흥계획 보완 조치 미흡(3년 연속)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흥계획 변경 권고, (미조치 시) 지구 해제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진흥지구 수요맞춤형 산업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모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5개 자치구)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 산 액 (자치구 보조사업)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자치구 등 협조사항 ○ 자 치 구 - 진흥계획(또는 후속계획) 수립 또는 계획의 수정？보완 - 시 공모사업 및 보조금 사업 참여 ○ 市 도시제조업거점반, 투자창업과 - 앵커시설 역할 및 서비스 강화 지원 - 지역공동산업체 구성 및 운영 협조 - 수요맞춤형 산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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