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470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이웅 이윤수 11/20 이상근 협조 전문위원 진현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인력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0.29.(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제2대회의실) - 온라인 ※ 무청중 온라인 세미나(YouTube Live 방송) ○ 주 제 :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정진술 의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05(5´) 기념촬영 10:05～10:15(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홍성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10:15~10:30(15´) 개회사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축사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10:30~11:10(40´) 주제발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서울소방의 변화(제도, 사업 등) 주낙동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 소방청 국가직 전환TF 단장) 이원희 국립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1:10～11:15(5´) 장내정리 11:15~11:40(25´) 토 론 좌 장: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토론자: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서영배 관악소방서장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1:40~11:50(1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1:50~12:00(10´) 마무리 및 폐회 좌 장 ？？ 주요 논의내용 주 제 발 표 ① √ 발 표 자 : 주낙동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발표주제 : 소방국가직과 소방의 변화 √ 주요내용 : 국가차원의 재난에 대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조직의 체계(중앙과 지방소방조직의 일원화 또는 시도소방조직의 독립성 강화) 및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등에서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음. 주 제 발 표 ② √ 발 표 자 : 이원희 (국립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발표주제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방안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예산부족 문제가 향후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재원을 혼합한 소방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소방장비 구입·장비 과학화·인력 정예화 등에 운용할 필요가 있음. 지 정 토 론 ① √ 토 론 자 :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주요내용 : 국가직화가 된 만큼, 예산·인사 등 제도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독립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소방의 향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임. 지 정 토 론 ② √ 토 론 자 :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주요내용 : 서울와 지방 간 소방 장비·인력·활동 등의 격차를 어떻게 최소화시켜 전 국민이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지 정 토 론 ③ √ 토 론 자 : 서영배 (관악소방서장) √ 주요내용 :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복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②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 직급체계를 정비하고, ③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구급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완전한 소방 국가직화를 이루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 정 토 론 ④ √ 토 론 자 :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요내용 : 국가직화라는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질 의 응 답 ① √ 문 : 소방이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체계가 발전되어야 하는데, 경찰에 비해 빈약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사유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답 : 그 간 현장인력확보에 주력하여 정책부분 조직이 미약하였음. 내년에는 인사·감사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며, 시·도 조직에 대한 법령정비도 추진하고 있음. (주낙동 담당관) 질 의 응 답 ② √ 문 : 인건비를 부처간 동의·협의가 아닌, 국가에서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지? √ 답 : 향후 소방 예산은 예방과 대비 부분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로드맵을 일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원희 교수) ？？ 현장사진 ？？ 행정사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 3,000 0 사무관리비 2,800 2,800 0 참석수당 1,090 1,090 0 자료 인쇄비 933 933 0 포스터·현수막 등 기타 777 777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200 0 간 담 회 200 200 0 붙 임 : 토론회 책자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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