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2906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선배 최진우 11/25 김용제 협조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배치 예외 검토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배치 예외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중 중성화염해방지공사 관련 1차공사 완료 후 2차 공사전까지 하도급사 요청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배치 예외 코자 합니다. Ⅰ 관련 근거 ○ 하도급사(주노이씨엠(주)-중성화염해방지도장공사) 현장대리인 배치예외 승인 요청 【올대감 20-301(‘20. 11. 25.)호】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공사위치 : 송파구 풍납동 일대 ○ 사업규모 - 램프신설 : L=1,383m (교량 446m 포함) - 램프이설 : L=1,309m (교량 139m 포함) - 올림픽대로 이설 : 하남방향(L=1.21km), 김포방향(L=1.16km) ○ 사업기간 : 전체‘16. 4. 1. ~ ‘21. 12. 31. ○ 총사업비 : 전체 50,791백만 원 (‘20년 : 11,200백만 원) ○ 감리사/시공사 : ㈜이산외 2개사 / ㈜덕일외 2개사 ○ 공 정 율 : 86.6% Ⅲ 검토 내용 ？ 내 용 :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을 해당공정 중단기간 동안 인원배치 예외 ？ 현장대리인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현 장 대리인 성 명 이 정 한 재착공시 재선임 예정 (‘21.06) 직무분야/등급 토목/특급 기술자격 - 경력 40년 ？ 하도급계약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하수급인 주노이씨엠(주) 하도급 공종 중성화염해방지도장 하도급 기간 2020.10.16.~2021.12.31 하도급 금액 33,000,000원 ？ 배치예외기간 : ‘20.11.30(1차 시공분 완료) ~‘21.06월(2차 시공분 예정일) ？ 배치예외사유 - 1차 시공완료 후 2차 시공시까지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 - 하도급사 주노이씨엠㈜의 인원배치 조정(퇴사)에 따른 변경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항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Ⅴ 조 치 계 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보고와 같이 “하도급사(주노이씨엠(주) 현장대리인 배치 예외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승인 후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 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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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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