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사업총괄과장)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 독려’에 대한 입장표명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904(2020.11.1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8월 「서울시 지적재조사 추진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1년간 수차례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적소관청과의 TF(협력체계)운영 및 부서장 회의 개최, 활성화 방안 연구(학회지 2회 게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관할 자치구청장(지적소관청)의 관심과 의지 부족, 조정금 예산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현안 업무(지적불부합 재정비 등) 추진 지연 등 지적소관청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적재조사 관련 법령개정(안) 의견과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귀 부의 적극 검토·반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 그러나, 귀 부는 국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완료 필지수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추진부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문제는 우리 시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시는 ‘구청장 협의회’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나, 우리 시에서 귀 부에 개선 건의한 조정금 재원 확보제도 개선, 동의자수 산정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 없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지적재조사 추진 활성화 검토 보고서 1부. 2.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한 연구논문(학회지 게재)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김영균 토지관리과장 전결 11/25 최영창 협조자 공간측량팀장 이명신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시행 토지관리과-20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21675465
20210928071722
본청
토지관리과-20526
D000004132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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