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8779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이창희 김종민 11/25 백기영 협조 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11. 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2차년도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북서울미술관 사용·수익허가 시설(부설주차장)의 3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계획 (운영과 - 6393, 2018. 09.0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Ⅱ 사용 ？ 수익허가 현황 ？？ 근린생활시설(부설주차장) 운영현황 주 소(위치) 대부면적(㎡) 주차면 수 용 도 비고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4,273㎡ (2급지) 122면 (총 124면 중 관용차량 2대분 제외) 부설주차장 ？？ 사용·수익허가 현황 ？ 기 간 : 2018.09.28.∼ 2020.12.3. [2년] ？ 수 탁 자 : GS파크24 주식회사 (대 표 : ) ？ 사용목적：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운영 ？ 낙찰금액 : 금107,001,840원(최초 낙찰금액,1차？2차년도 사용료) 금 53,500,920원(첫째년도 사용료) Ⅲ 3차 연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방법 ？ 갱신하기 직전의 연간대부료×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 3차년도 사용료 산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20년도 공시개별지가(②) ？ 갱신하기 직전연도의(①) × ----------------------- = 3차년도 사용료 연간대부료 2019년도 공시개별지가(③) 508,000원 = 53,500,920원 × ----------------- = 54,356,935원 500,000원 ？ 세부 산출 내역 : 붙임 3차년도 사용료 세부산출 내역 참조 ？？ 사용료 부과 방안 ？ 대상 기간(3차 연도) : 2020.12.4.∼2021.12.3.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 / 2차 연도 종료(2020.12.3.)에 따른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 금액 : 금54,356,935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과 시기 : 3차년도 사용？수익허가 기간 개시전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사용료 납부고지 및 징수 : ’20. 11월 중 붙임: 3차년도 사용료 세부산출 내역서 1부. 끝.
21674829
20210928071722
본청
운영과-8779
D000004132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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