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결 재 김기성 代김익삼 11/24 박숙자 협 조 응답소민원『접수번호 20201121900424』과 관련하여 해당건물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20. 11. 24. 복명자 : 소방위 성명 : 김기성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0. 11. 24. 10:00 ~ 10:20 건 명 응답소 민원 결과 보고 내 용 ● 민원내용 지상2층 비상구 말발굽 미설치가 소방시설법 위반인지. 확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해당하며, 말발굽 설치는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물의 비상구(방화문)는 화재발생시 피난을 위하여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말발굽을 설치하여 비상구를 개방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입니다. 비 고 응답소 답변 및 문자전송
21671511
20210928095442
본청
예방과-12353
D000004130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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