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004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1/24 이정화 협 조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좋은빛위원회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준수 및 운영 실태 등 현장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 이행 여부 및 설치·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 필요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강화 -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위해 신규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 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건수(’19년~’18년) 심의횟수(건수) 2019년 2018년 비 고 89회(784건) 45회(348건) 44회(436건) - 2015.7.31.字로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심의 안건은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심의건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조건부 동의안건에 대해 의결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 ‘19년 조건부동의 193건(56%), ’18년 조건부동의 216건(61%) ？ 심의 대상별 유형 구 분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기 타 비 고 2019년 348 146 (42%) 187 (54%) 12 (3%) 3 (1%) 2018년 436 221 (51%) 171 (39%) 25 (6%) 15 (3%) - 건축물 장식조명 심의 건수가 약 46%로 조명계획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현장점검 2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40건 점검(공공부문 19건, 민간부문 21건) 합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40건 2건 5건 5건 14건 8건 4건 2건 - 2019.1.1.~12.31. 좋은빛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후 준공된 시설 ？ ？ 구 분 점 검 자 지 역 비 고 ？ 점검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방문하여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관리실태 점검 ？ 점검업무 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검반 구성 (11.23~24) 점검 실시 (11.25~12.11) 결과 수합·정리 (12.14~18) 결과 통보·조치 (12.21~’21.1.18) ？ 주요 점검내용 - 휘도·조도 : 발광면 표면 휘도(cd/㎡) 및 조도(lx)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 연 출 : 계획된 연출 사항 및 운영시간 확인 - 빛 공 해 : 주변환경 대비 빛공해(눈부심) 등 발생 여부 - 심의 결과 : 조건부동의 시정 및 권고사항 반영 여부 확인 등 ？？ 점검결과 조치 ？ 심의결과 위반사항 시정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및 중요 위반사항은 관리부서에 공문 시행하여 조치 ？ 현장 점검 시 우수 및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심의 개선방안에 반영 3 행정사항 ？？ 현장점검 수당지급 ○ - - ○ - ？？ 향후 일정 ？ ’20.11.24. : 현장점검 대상지 해당기관 통보 ？ ’20.11.25. ~ 12.11. : 외부 전문가 현장방문, 측정·분석 실시 -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총 9명 ？ ’20.12.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조치 붙임 : 1. 점검 대상지(40개소) 1부. 2. 현장 점검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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