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526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문주 고재정 11/24 윤보영 협조 2020년 하반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0. 11. 2020년 하반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계획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점검계획 ？？ 점검구분 : 하반기 지도점검 ？？ 대상기관 : 28개소 구분 대상 수 ？？ 점검기간 : ’20. 12. 1.~ 12. 31.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 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자체 점검반 편성 2인 1조 - 자치구 상황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점검반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진행, 별도의 공간 마련 ？？ 지도점검 결과 조치 3 행정사항 ？？ 센터에서 사전 자료 제출로 예방적 행정 실시: 센터→자치구(붙임4) ？？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로 효율적 지도점검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 등 파악 ？？ 지도점검결과 ’21. 1. 8.(금)까지 보고: 자치구→서울시 ？ 보고서식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2부. 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2부. 3.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보고서식 1부. 4. 지도점검 사전 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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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4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526
D000004130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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