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86, 3587, 3588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4952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代공경배 임춘근 이진형 11/24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586, 3587, 3588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3586번, 3587번, 3588번 □ 요구내용 [3586번] ○ 청년주택 인허가 완료 사업현황(‘20.10월 기준) - 기존 부지유형 추가(예 : 주유소, 상가, 호텔 등) - 연도별 분류(인허가 완료일 기준) - 층수 명시 [3587번] ○ 청년주택 사업 실시(2016년) 이후 소요된 연간 예산 및 세부사업명 - 공공임대 매입비용, 부대비용 등 - 민간사업자 취득세 감면 등 혜택 비용 [3588번] ○ 역세권 청년주택 연도별 공급목표 및 공급현황 ○ 입주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현황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연도별 서울시 접수 민원 수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연도별 공급목표 및 공급현황 ?? 공급목표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 연도별 공급현황(’20년 10월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공급 현황 (실)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최초 인허가 후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 반영한 수치임 2. 연도별 청년주택 관련 소요예산 ??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및 부대비용(공공임대주택 빌트인 설치비) : 천 원 (단위 : 천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계 공공임대 매입비 공공임대 빌트인 설치비 ?? 민간사업자 지원 비용 ○ 건설자금 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비용 (단위 : 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금 액 ※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은 관련 세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예산과 별도 사항임 ?? 입주(계약 후 입주예정 포함) 및 공실현황(‘20년 10월 기준) 연번 소재지 최초 공급유형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급호수 입주현황 입주율 공실률 공급호수 입주현황 입주율 공실률 1 광진구 구의동 587-64 계 청년 신혼부부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계 청년 신혼부부 3 성동구 용답동 233-1 계 청년 신혼부부 4 마포구 서교동 395-43 계 청년 신혼부부 청년(셰어형) 5 종로구 숭인동 207-32 계 청년 신혼부부 6 강서구 등촌동 648-5 계 청년 7 동작구 노량진동 37-1 계 청년 신혼부부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접수 민원 수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계 붙임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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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86, 3587, 3588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952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1307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