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366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한시원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11/2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67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567번 1.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관련 (1) 2020.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관련 언론, 전문가 등의 우려에 대한 기관의 대책 방안 (2) PM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자료 (3) PM 관련 해외 사례(일반현황, 안전기준, 관련법 등) 자료 1.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관련 (1) 2020.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관련 언론, 전문가 등의 우려에 대한 기관의 대책 방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만13세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운전면허증의 실시간 확인체계라고 판단하고 공유PM업계와 협의하던 중, 해당 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시의 반대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 이에 우리시는 기기 속도설정을 법정 속도제한(25km/h 미만)보다 일정부분 낮추는 것을 공유PM업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유PM업계와 이용안전수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국토부에서 ’21년 제정 계획인「개인형 이동장치법」에 이용자 대상 안전·질서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적극협의하겠음 ○ 그리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확대·정비하고, 고속도로 외 도로 중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에 가장 오른쪽 차로를 지정차로로 지정하여 저속운행하는 ‘자전거 등’이 통행토록하는 ‘지정차로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 (2) PM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자료 ○ PM 관련 연구용역은「서울시 퍼스널모빌리티 시범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과보고서는 [붙임]과 같음 (3) PM 관련 해외 사례(일반현황, 안전기준, 관련법 등) 자료 ？？ 싱가포르 ○ 차도 및 보도주행 금지,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 위반 시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70만원)의 벌금이나 3개월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이중처벌 ○ 이용자 연령 제한(만16세 이상), 필기시험 실시 ○ 자전거도로 ’25년까지 750km 확대(’19년기준 440km) ○ ’20년부터 신규 전동킥보드 면허 발급 중지 - 기존 전동킥보드 폐기 시 인센티브 제공 ○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배달 업체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 주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싱가포르 보도 상 주차구역 설정 충전거치대형 ？？ 프랑스 파리 ○ 보도주행 금지(6km/h 이하는 보도주행 가능), 자전거도로 주행 -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50km/h 이하로 제한된 차도에서만 주행 - 위반 시 벌금 135유로(한화 약19만원) ○ 최대 제한속도 25km/h로 위반 시 1500유로(한화 약210만원) 벌금 ○ 이용자 연령 제한(만 9세 이상), 주행 중 이어폰 사용금지 프랑스 파리 보도 상 거치대 설치 차도 상 주차구역 설정 ？？ 미국 <알링턴> ○ 보도주행 금지(6km/h 이하는 보도주행 가능), 자전거도로 주행 ○ 제한속도 10mph, 교통규정은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 준수 미국 알링턴 보도 상 충전거치대 설치 차도 상 주차구역 설정 <샌프란시스코> ○ 시범운영허가제 시행(신청비 5,132달러,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업체당 1,000~2,500대를 도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대수 제한 - 사업운영계획서 : 전동킥보드 안전 보장 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 운영 지역 및 시간대, 탑승·주차 요건, 충전·유지 계획, 관리인 고용 계획, 위치·데이터 공유 지침, 업체 애플리케이션 설명·사진 미국 샌프란시스코 건물 앞 거치대 설치 차도 상 주차구역 설정 <테네시주 내슈빌> ○ 무정차 및 저속주행 구역 지정(’19.6월) ○ 평일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후 11시 이후 주행금지 ○ 도로가장자리구역 주행, 제한속도 15mph ○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정,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수거 별도송부 :「서울시 퍼스널모빌리티 시범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결과보고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슬 기 ☎2133-2233 주무관 한 시 원 작 성 일 :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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