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6976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정현 박양규 이수진 11/23 마채숙 협 조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20년 4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에 따른 ’20년 4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우편요금 절감을 위해 ’20년 제4차 사전안내서를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체납과태료 발생 시, 해당 자치구별 사전안내서 개별 우편발송에 따른 중복 발송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해소 필요 ？ 민원인의 경우, 체납과태료별 여러 장의 안내장을 받는 불편으로 민원 우려 <우편발송 상황(사례)> : A구에 등록되어 있는 123가4567 차량에 ① A구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② B구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③ C구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 → 3건의 체납 과태료 발생 시 비교 【개별발송과 통합발송 비교】 구분 개별 발송 통합 발송 발송자 관점 A구, B구, C구에서 각각 발송(3건) A구에서 1장으로 3건을 일괄 발송 수신자 관점 3건의 사전안내서를 각각 받음 1건만 받음(일괄 처리 가능), 체납액 일괄납부 독려 비용 관점 발송권별 비용 부담으로 예산 낭비 약 3배의 비용 절감 발생 ？금회차(’20년 4차) 종로구 등기우편의 경우 개별발송 시 건 → 통합발송하여 건으로 % 절감 ※ ’20. 11. 현재 등기수수료는 제작비, 할인 포함하여 1건당 2,516원 (’20. 7. 1. 등기수수료 인상) ⇒ 서울특별시가 통합 송달하고, 해당 자치구별로 나누어 부담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촉탁(30%)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 시행일 : 2015.03.01 Ⅱ 추 진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제55조 (법무부, ’18. 12. 18.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9. 11. 26. 개정)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2., ’14.3., ’15.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통보(이하“영치 안내장”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 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③ 영치안내장 송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 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Ⅲ 사전안내장 통합 우편발송 업무절차 ？ 통합 업무흐름도(사전안내장) : 연 4회 시행 ① 등기우편 ⇒ 반송분 ②공시송달 ⇒ 등기 미수취본 ③일반우편 ⇒ ④우편료 정산처리 (약 15일) (14일) (약 1개월) 시·자치구 ① 사전 안내서 등기우편 통합 발송 : 통상 15일(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② 반송분 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14일(시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등기 미수취본에 대해 추가로 일반우편 통합발송 : 통상 1개월(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④ 우편요금 정산처리(시,자치구):「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한 처리 ？ 회별 사전안내장 통합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Ⅳ ’20년 4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① 등기우편 통합발송 추진 : ’20. 10. 16.~ 10. 31. ※ ’15.3.~ 市·區 상호협약, 분기별 통합 등기우편발송 및 정산처리 ②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20. 11. 12. ~ 11. 26. (市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일반우편 통합발송 추진(등기 미수취분 대상) : ’20. 11. 9. ~ 11. 30. Ⅴ ’20. 제4차 통합 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실적 ？？ ’20년 4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구 분 통합 등기우편 통합 일반우편 비고 통합발송 개시일 ’20. 10. 16.(금) ’20. 11. 9.(월) 영치대상차량(대수) 6,241 3,796 과태료 건수/금액(계) 세목별발송내역 주정차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버스전용차로 기타 ※ 기타 : 정기검사/점검 미필, 불법차량개조 등 ？？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 실적 ？ 우편료 절감(통합-자치구) : 총백만원 절감 ※ 연평균 백만원 절감 - ’14년~’20년 : 통합 발송비 백만원, 자치구별 발송비 : 백만원 연도별 절감액(B-A) 절감율(%) 서울시 (A)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B) 단독 발송금액 2014년 등기 2015년 등기 2016년 등기 2017년 등기 2018년 등기 2019년 등기 우편 소계 2020년 등기 일반 소계 총계 (누적) 등기 일반 총계 (단위 : 원) ※ ’13년의 경우 통합우편 발송이력 없음, 일반우편 통합발송은 자치구 의견수렴 후 ’19년부터 실시 Ⅵ 사전안내서 우편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 사전안내서 발송 후 과태료 징수실적 : 총 억 징수 (’13년~’20.11월) ？ 과태료 징수현황 : 연평균 억원 징수 (기준일 : ’20. 11. 19., 단위 :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 량 ① 영치 차량 ② 자납 대수 ③ 체납현황 ④ 징수현황 ⑤ 미징수현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① 영치대상 : 사전안내장 발송 건수, ② 영치차량 : 영치확인대수 ③ 자납대수 : 누적된 영치를 현시점 자납 처리된 대수 ④ 체납현황 = 징수현황+미징수현황, ⑤ 징수현황: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⑥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징수 추이 분석(누계) (기준 : ’13년 ~ ’20. 11.) ※ 산출식 (’20년 영치율) : (’13년~’20년 영치차량 누적분) ÷ (’13년~’20년 영치대상차량 누적분) × 100 Ⅶ 향 후 일 정 ？ 차기 사전안내서 등기/일반우편 발송 : ’21. 1. / ’21. 2. - ’21년 제1차(총 28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 시행 붙임 1. ’20년 4차(총27차)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2. ’20년 4차(총27차)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3. ’20년 4차(총27차) 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 별첨 1. ’20년 4차(총 27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1부. 2. ’20년 4차(총 27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1부. 3.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1부. 4.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부. 끝. [붙임1] ’20년 4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건수/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 건수 절감액 금액 절감률 서울시 통합발송 자치구별 개별발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0년 4차(총 27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20년 4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건수/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 건수 절감액 금액 절감률 서울시 통합발송 자치구별 개별발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0년 4차(총 27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2 [붙임3]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 등기발송 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 총 계 1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2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4 (구일반)자동차관리(안전기준부적합)법위반과태료 5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6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7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8 (구일반)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위반과태료 9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1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위반과태료 11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2 (구특별)주정차위반과태료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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