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539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지훈 문상규 장영민 11/23 서성만 협 조 총무과장 代사창훈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동정책담당관-1636호(20. 2. 8), 6659호(20. 5. 13)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6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비품을 갖춘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 ？ (추진경과) ’20.3~10월까지 사업소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 개선 완료 되었으며, ※ 2 추진방법 ？ 추진대상 : - ？ 지원금액 : ？ 지원방법 : ？ 예산과목 : ？ 개선내용 연번 기관명 휴게시설명 지원요청금액(원) 개선사항 3 행정사항 ？ 예산 지원 내역 송부 : ’20.11월 중. ？ 요청 예산 각 사업소 배정 : ’20.11월 중. ？ 시설 개선 실시 : ~’20.12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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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355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539
D0000041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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