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강남역 D-19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강남역 D-19호)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17682호(2020. 11. 19.),『변상금 징수결의 의뢰』와 관련됩니다. 2. 건물 명도 소송 결과에 따른 점포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세외수입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 괄 1) 결의금액 : 총16,098,900원(금일천육백구만팔천구백원) 2) 결의대상 : 1건 [강남역(D-19호) 건물 명도 소송 결과에 따른 점포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나.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서울시 세외수입 (변상금) 대상내역 무단점유자 무단점유기간 (일수) 강남역지하도상가 (건물 명도 소송 결과에 따른 점포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6,098,900 D-19호 이주영 2020. 6. 5. ~ 2020. 9.29.(117일) ※ 산출내역 :‘20년 재산가액(465,029,250원)×대부요율(9%)/365일×무단점유일수(177일)×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준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건설혁신과장 11/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 hjk32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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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강남역 D-19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142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준 (02-2133-8111) 관리번호 D00000413046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