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677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현호재 代현호재 11/23 윤방식 협 조 2020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종료에 따른 4대보험료 정산처리 계획 보고 2020. 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0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종료에 따른 4대보험료 정산처리 계획 보고 우리시 직영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기 납부한 4대보험료의 과오납분에 대한 정산처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재무과-58169(`20.11.20)호, 2020년 1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송부 관련임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산사태 현장예방단(서울시 직영) ○ 기 간 : 2020. 4. 29 ~ 10. 27 ○ 장 소 : 서울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등 ○ 내 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순찰점검 및 보수정비, 주민홍보 등 ？？ 정산개요 ○ 보험료 과오납 세부내역 - 내 용 : 4대보험료 과오납분 정산(환급)처리 ○ 정산(환급) 사유 - 근로자 월 보수액을 2백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납부)한 후에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과오납분에 대한 정산처리 ○ 정산(환급) 방법 ？？ 향후계획 ○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환급)납부고지서 발급 등 조치 ※ 재무과에 정산(환급)고지서 발급 요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지서 발송 ○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지급(환급) 조치 ※ 재무과 협조하에 이-호조 시스템을 통한 근로자 개인별 계좌이체 지급 붙임 1. 고용？산재보험료 정산내역(재무과) 1부. 2. 건강？연금보험료 정산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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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3557
본청
산지방재과-11677
D000004129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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