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0324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조혜정 11/23 조미숙 제4차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자문단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4차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자문단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문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0. 28.(수) 09:43 ∼ 12:07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은애(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송문식(협치분과위원장), 김의영(마을ㆍ자치분과위원장) - 외부전문가 :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미우라 히로키(서울대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태순(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시ㆍ서울연구원 관계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연구원 정병순(선임연구위원) 등 ○ 분권과 주민자치 등 주요현안 발제 - 발제자 : 서울연구원,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의영 위원, 미우라히로키 위원, 오수길 위원 ？？ 회의결과 주요내용 ○ 재정적 기반 조성을 통해 자치구의 자율성 강화 - 일상의 민주주의, 보충성의 원리를 시민민주주의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율ㆍ자치를 먼저 만들고 나서 잘 안되는 부분들을 시가 지원 - 자치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자율로 넘겨줘서 자치구에서 혁신적인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치구의 차이를 인정해서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도입보다는 의제가 있고 준비된 곳에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면 우수 사례들이 발생하여 확산될 수 있을 것 ○ 현장에 대한 고민을 통한 세부전략 수립 - 필요한 곳과 자원이 있는 곳이 미스매칭 되고 있으며 같은 사업을 같은 자치구 내에 동들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세워야함 - 구 단위, 동 단위에서 과제들이 자치력 향상에 기여하려면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걷어내는 과정들도 필요 - 현장의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함.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 ○ 다양한 시민 집단의 참여 확대 - 이전까지는 시 중심에서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에 집중 ○ 평가 관련 제안사항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거버넌스 목표-인권ㆍ정의ㆍ평화)과 17번(파트너십 목표-지구촌 협력확대) 참고 - 민주주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제안요청 ○ 기타 고려사항 - 런던 람베스 구 사례 처럼 서비스 지원국이 토탈로 다 지원하는 방식 참고 -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공동의 목표 체계와 자원발굴을 통한 전 부서에 걸친 협력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역할, 각 부서의 협치를 연결시키는 역할, 메타거버넌스의 역할 고려 ？？ 향후계획 ○ 논의주제 :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기본구상 ○ 차기 회의일정 - 제5차 연구자문단회의 : ’20. 12. 9(수) 09:30 ~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속기록) 1부. 3. 발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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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3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