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086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한세영 정삼모 11/23 김호성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2020. 11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각 분야별(학계, 업계, 회계)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옥상 외 대부료 산정에 활용코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제4항 및 제25조의2 - 市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대부료 산정 기준 ？ 옥 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16.12.29.)」에 따라 산정 ？ 옥상 외 :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되 시의회 의견 청취 ？？ 운영현황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개정(’17.5.18.)에 따라 시 재산 옥상의 경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12.29.)」이 적용되나, ○ 옥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수렴 필요 ？？ 자문개요 ○ 자문내용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 자문방법 : 서면으로 자문 요청 ○ 자문위원 : 3명(학계, 업계, 회계 분야별 1명씩)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20년도 대부요율 관련 자문의견 요청 및 의견청취····· ’20.11월 ○ 2020년도 대부요율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20.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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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31086
D000004129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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