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빅데이터담당관-126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결 재 이동수 유혜정 안정준 11/20 이원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36번, 김용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요구번호 : 3536번 요구목록 : 인구조사 현황관련 1. 인구통계조사 현황 일체 - 인구통계조사 방식 - 무응답일 경우 처리 방식 - 인구통계조사 당시 개인정보보호 방침 - 인구통계조사 오류 등 사고발생 확률 - 인구통계조사 대리 혹은 임의 처리 발생시 어떤 법 또는 규정에 위반 되는지(개인정보보호법 등) - 각 구별 인구통계조사 현황 분류 □ 위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구통계조사 방식 - 인구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까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가구 방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 2015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여 매년 제공하고,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교육, 통근ㆍ통학, 복지, 점유형태 등은 5년마다 국민 20%를 읍ㆍ면ㆍ동별로 표본 추출하여 현장조사 실시 ○ 무응답일 경우 처리 방식 - (개념) 조사사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응한 경우로 조사표의 조사사항이 작성되지 않은 것 - 무응답 종류 ？？ (단위무응답: Unit nonresponse) 조사 단위에서 전체를 무응답 ？？ (항목무응답: Item nonresponse) 특정 항목에 대한 무응답 - 무응답 자료처리 방법 : 무응답 종류에 따라 주소 등이 등록센서스와 일치하는 경우 등록센서스로 대체하고 이후 전문적인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무응답에 대하여 대체 처리함 ○ 인구통계조사 당시 개인정보보호 방침 - 인구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됨 - 응답된 자료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암호화 및 수치화하여 DB에 저장됨 - 보안성이 강화된 전산망 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 태블릿(CAPI)의 자료보안 SW 설치를 통해 응답된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승인된 담당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 함 - 모든 자료는 최종 통계로만 제공되고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에도 개인식별은 불가능 함 ○ 인구통계조사 오류 등 사고발생 확률 - 인구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 오류 유형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에 의한 오류, 응답자의 응답 오류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오류율에 대한 집계는 불가함 - 조사된 자료는 입력 누락, 항목간 연관 관계 불일치 유형 등을 고려해 설정된 내검 규칙에 의해 오류 수정 ○ 인구통계조사 대리 혹은 임의 처리 발생시 어떤 법 또는 규정에 위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 3(총조사의 실시)에 따라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 - 통계종사자는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 제3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통계응답자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 ○ 각 구별 인구통계조사 현황 분류 기관명 조사구수 시설 조사구 조사인력 합계 아파트 일반 조사구수 시설인원 소계 조사원 조사 관리자 합계 11,126 4,344 6,782 654 101,982 4,009 (12) 3,465 (10) 544 (2) 종로구 328 91 237 44 5,474 124 105 19 중구 326 153 173 22 1,433 112 97 15 용산구 332 135 197 18 2,554 119 102 17 성동구 297 156 141 16 3,139 102 88 14 광진구 435 85 350 25 5,611 166 144 22 동대문구 441 164 277 40 5,309 162 140 22 중랑구 477 135 342 22 1,546 177 155 22 성북구 435 183 252 60 9,111 158 134 24 강북구 338 87 251 32 2,070 130 112 18 도봉구 317 154 163 17 2,779 111 95 16 노원구 448 316 132 23 7,391 143 121 22 은평구 425 151 274 25 4,355 155 133 22 서대문구 413 140 273 40 10,885 154 130 24 마포구 406 162 244 16 4,009 146 126 20 양천구 374 194 180 21 911 128 110 18 강서구 631 241 390 34 2,566 223 195 28 구로구 566 183 383 33 3,269 207 181 26 금천구 382 87 295 25 1,609 147 128 19 영등포구 624 197 427 26 3,280 228 200 28 동작구 402 150 252 17 6,329 150 128 22 관악구 675 119 556 18 7,297 266 232 34 서초구 410 236 174 21 2,973 141 118 23 강남구 683 358 325 18 2,137 217 194 23 송파구 547 262 285 24 3,989 188 163 25 강동구 414 205 209 17 1,956 143 124 19 ※ 조사인력 ( ), 예비인력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빅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장 유혜정 ☎2133-4285 담당자 이동수 작 성 일 : 2020. 11. 1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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