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10566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이재학 송헌영 11/20 신용철 협 조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시설과장 代한현숙 수(水)구조물 내부 건조기술 개발 추진 검토 2020. 11.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수(水)구조물 내부 건조기술 개발 추진 검토 ？？ 추진 경위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77호(2020.5.15.)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2020년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구매 연계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 계획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개발비 80% 이내(최대 2년, 연간 2.5억원 이내)지원, 기술개발지원, 원가계산, 신기술 인증 등 ？개발자(업체) : 개발비 20% 부담, 기술개발 ○ - 기술개발 목표 ○ - ≪주요 방침내용≫ ○ ○ ○ ？？ 업체 요청사항(계약서 체결) ○ 표준계약서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계약서 제7조(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 (3)에 의거 - ？？ 검토 결과 ○ 구매방법 협의 - ⇒ ○ 기술개발 기준 및 사용기준 - 표준계약서 제7조(기술개발 및 구매)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라고 명시된 사항에 의거, 우리시에서 향후 개발 완료된 기술에 대한 사용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 교부. - 개발자 표준계약서 신청내용 수정 . (2) 전문기관(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포함)의 최종 평가결과 기술개발 완료로 인정되어 주관기관이 사업화 하였을 경우, 적용단가는 기존 범용공법에 비교하여 경제성(건조기간, 가격)이 확보되어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며, 세부적인 기술사용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개발비 결정액 비용의 80%(정부출연금-147,000천원) 이상 (5년 이내 사용). ？？ 행정사항 ○ ○ 붙임 : 1. 2. 3. 4. 5. 끝.
21649250
20210928080138
본청
계획설계과-10566
D000004129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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