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773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11/20 박기용 2020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 기준정보 변경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0. 11. 복지정책과 2020년 하반기 지역사회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 기준정보 변경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제공의 효율화를 위해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 (복지정책과-29163, 2020. 11.13.) ？？ 심의개요 ？ ？ 심 의 일 : 2020. 11.16.(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총 22건(기준정보 변경5, 신규사업1, 본사업화1, 기존사업 추가 및 삭제 15) ？？ 심의결과: 전부 승인 ？ 심의 내역 연번 기관명 구분 사업명 심 의 안 건 1 공통 기준정보 변경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단가인상, 슈퍼바이저 도입 등 2 공통 신규사업 비대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시범실시 진행 3 은평구 본사업화 노는은평 크는아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화 4 동작구 기존사업 추가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 서비스 신규 시행 5 서초구 6 강북구 기존사업 추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시행 7 노원구 8 광진구 기존사업 추가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신규 시행 9 서대문구 10 금천구 11 도봉구 기존사업 삭제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사업 미시행 12 노원구 13 서대문구 14 금천구 15 영등포 16 용산구 기존사업 삭제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사업 미시행 17 동작구 18 종로구 기존사업 삭제 주말 책 놀이터, 종로 '북' 랜드 사업 미시행 19 은평구 기준정보 변경 중장년1인가구 심리지원서비스 1인가구 → 가구원수 제한없음 20 서대문구 기준정보 변경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서비스) 기관방문형 →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21 공통 기준정보 변경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청년 심리 지원’과 동시 이용 불가 22 공통 기준정보 변경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와 동시 이용 불가 ？ 기타 의견 ？？ 소요예산 ？ 심의수당 지급 : 400천원(100천원 × 외부위원 4명)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제공계획 변경 심사결과 통보(시→보건복지부) : ’20. 11월 ？ 전자바우처시스템 반영 의뢰(시→사회보장정보원) : ’20. 12월 ？ 신규사업 예산 교부(시→자치구) : ’2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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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138
본청
복지정책과-29773
D000004129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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