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701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방혜진 양정열 11/20 김재진 - 2020년 하반기 - 뉴딜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0.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하반기 뉴딜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뉴딜일자리 참여자 관리 및 사업운영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2020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7. ~ 2020.9. ○ 점검대상 : 서울시(실·국·본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공모 219개 사업, 1,479개 사업장 ○ 점검실적 : 215개 사업, 268개 사업장 <1개 사업에 다수 사업장의 경우 점검목표 산출기준> ◆ 참여자 분산 사업장 현장점검 기준 구 분 5개 미만 10개 미만 15개 미만 20개 미만 40개 미만 100개 미만 100개 이상 점검비율 (개소) 50% (1~2개) 30% (2~3개소) 20% (2~3개소) 10% (1~2개소) 5% (1~2개소) 3% (2~3개소) 1% (1~2개소) ○ 점검인원 : 6명(뉴딜일자리 현장매니저) ○ 점검방법 : 사업장 현장방문 실태점검 및 참여자 등 면담 ○ 점검내용 - 뉴딜 참여자의 직무수행 내용 적정 여부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뉴딜참여자의 역량향상 및 교육적정 여부 - 복무관리 및 근무환경 적정여부 등 ※ 상반기 계도, 시정 사업의 경우 이행사항 확인 병행 Ⅱ 점검결과 < 총 평 >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평균 84.8이라는 비교적 우수한 점수를 달성하였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일 경험 수행 및 각 기관들의 사업 운영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았음.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무기록부와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토록 하고 해당서류에 근거해 급여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 하였으며, 사업내용 또한 전문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뉴딜일자리사업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였음 ○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뉴딜일자리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업무가 부여되거나 참여자 취업연계 지원 등이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올해 신규사업이나 매니저 미배치 사업의 경우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였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는 등 사업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참여자 간담회 등이 미실시되거나 축소실시된 점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로, 이로 인해 참여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교육량이 부족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실시 시작 예정 ○ 향후 각종 민원발생 사업장과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뉴딜일자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점검결과 세부내용 ○ 뉴딜일자리 참여자 관리 및 사업운영 적정 여부를 확인코자 5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 < 세부 평가지표 > 직무내용(30) 근로기준법(15) 역량향상(20) 교육실시(15) 사업관리(20) ① 사업계획서 준수 및 업무분장 명확화(10) ① 급여계산 적정(5) ①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10) ① OT 실시여부 및 내용 충실도(5) ① 안전사고예방 조치 여부(5) ② 근로강도 및 업무전문성 등 적정성(10) ② 법정근로시간준수 (5) ② 취업연계 가능 여부(10) ② 직무교육 실시여부 및 내용충실도(10) ② 근무상황부 등 복무관리 적정여부(5) ③ 일경험(10) ③ 법정예방 교육등(5) ③ 근무환경 적정 여부(5) ④ 참여자 간담회 개최 여부(5) 우수사례 <2020 주얼리 숙련기술사업> ？ 10명의 참여자가 참여자 만족도조사 및 참여업체 만족도조사에 의거하여 원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으로, 참여자 모집 및 배치 등 공정하게 진행 ？ 매칭데이를 통한 1:1 배치 및 전담사수 구성하여 산업체 현장 근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 태양광 관련 새로운 일경험과 다양한 직무·현장경험 및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기술의 전문성 향상 가능 <서울에너지설계사> ？ 에너지 관련 기초 및 직무역량 등의 자체 직무교육을 매달 20~30시간 진행하고 있으며, ？ 총 200시간이 넘는 역량향상교육 및 전문기업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취창업 교육을 1인당 12시간씩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운영> ？ 센터 내 참여자들의 근무환경 쾌적하며 상담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음 ？ 출장시 2인1조를 기본으로 하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안전사고 대비 ？ 하반기 1인당 마스크를 43개씩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대비 물품지원 미흡한 점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의무교육 미완료 또는 미실시 상태 ？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잘 진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필요사항 누락, 유급휴일 미지급건 등 오류사항 발견 ？ 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무교육 미실시되었으며 실시하였더라도 교육량 부족 ？ 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간담회가 미실시 또는 축소실시되었음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추가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사항 관리로 조속한 개선조치 유도 ○ 상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평가 시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후 평가에 반영 Ⅲ 행정사항 ○ 주요 지적사항 이행조치 요구 통보(市→사업기관) : ‘20.11월 ○ 주요 지적사항 이행조치 제출(市←사업기관) : ‘20.11월 ○ 하반기 미흡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실시 : ‘21.1~2월 붙임 : 2020년 하반기 뉴딜일자리사업 현장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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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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