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집행관련 협조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집행관련 협조의 건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강서구 염창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자가 공사 시공과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문을 송달받고도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소 제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사업자측의 법무법인과 소를 접수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중재 혹은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에 보상금 집행에 대한 소송을 직접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월세 시장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거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11/19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7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집행관련 협조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753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41279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