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9968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양동찬 권혁영 11/19 이승복 협조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 대학연합 창업경진대회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2020. 11.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 대학연합 창업경진대회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 3개 부문 대학 연합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 서울시장상 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창업지원) ○ 서울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 추진계획(캠퍼스타운활성화과-7512, ’20.8.26) ？？ 상장수여 내용 ① 푸드 스타트업 경진대회 : 서울시장상 3건(대상1, 최우수상2) ② 모의 투자유치 경진대회(IR) : 서울시장상 3건(대상1, 최우수상2) ③ X-Tech 융합분야 창업 경진대회 : 서울시장상 5건(대상1, 최우수상4) ？？ 관련규정 검토결과 ○ 상장수여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결과 : 본 3개 대회는 푸드분야, 모의투자, 혁신기술 분야에서 창업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참가팀의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므로 우수팀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함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창업지원) ② 시장은 창업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시상금, 창업공간 이용 자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본 3개 대회는 창업 활성화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포함하여 상장을 수여하여도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요청 : 자치행정과 ○ 시장직인날인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시장상 수상대상 심사내용(요약) 2. 상장(안)
21643244
20210928074155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9968
D00000412826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