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1. 수도권 사회적거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29984, 2020.11.17.)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 미이행 기관 및 미이행자 적발시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집합금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철저히 적용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 적용기간 : 2020. 11.19(목) 0시 ~12.2(수) 24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1.5단계) 준수 의무화 - 기본방역수칙 + 시설 허가면적(국비 과정 승인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칸 띄어앉기 준수(붙임2 참고) ○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위반시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및 제3항에 의한 시설폐쇄 ？ 운영중단 명령, 제83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 제83조에 따른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직업훈련기관 방역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11/19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06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63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5)
21640897
20210928074155
본청
일자리정책과-20637
D00000412831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