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01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자치분권전문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주재영 11/19 박경환 주민자치주간 및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온라인 특강 결과보고 2020. 1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자치분권 온라인 특강 결과보고 코로나19 확산 속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주간 및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온라인 실시간 특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 추진계획」(조직담당관-2463호, 2020.2.23.) ○「자치분권 집합교육 변경계획」(조직담당관-10721호, 2020.9.9.) ○「자치분권 온라인 특강 계획」(조직담당관-12097호, 2020.10.14.) ？？ 추진개요 ○ 과 업 명 : 자치분권 온라인 특강 용역 ○ 기 간 : ’20. 10. 26.(월) ~ 11. 10.(화) ○ 방 법 : 전문업체 일반용역 수의계약 ○ 내 용 : 온라인 실시간 특강 촬영 및 영상물 편집·제작(5편) ○ 소요예산 : 29,400천원(※ 최종 영상물은 市인재개발원/유튜브 아카이빙 활용) ？？ 추진결과 ○ 건 명 :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온라인 특강 ○ 일 시 : ’20. 10. 29.(목) 15:00~17:00 (120분) ○ 대상/장소 :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 시민청 바스락홀 ○ 방 법 : 서울시 공식 유튜브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 내 용 : 코로나 이후 지방자치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 ○ 참여결과 : 조회수 2,440회 (특강 당일 2천회, 좋아요 62개) ？？ 세부내용 ○ (특강주제) 코로나 이후 지방자치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 － 코로나19 이후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 교육, 재정, 주민참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20분 이내 핵심강의 및 현안과제 토론 － 지방자치의 날 기념 온라인 실시간 특강으로 시의성/효용성/현장성 증대 시 간 주요 내용 강 사 15:00~15:10 (10분) 코로나 이후 지방자치의 변화와 대응 사회자 :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15:10~15:30 (20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15:30~16:50 (20분) 시민생활과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기우 (인하대 교수) 16:50~16:00 (10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자치분권 이슈정리 사회자 16:00~16:20 (20분) 지방재정 운영과 재정분권 강화 과제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16:20~16:40 (20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주민참여 사례 이향수 (건국대 교수) 16:40~17:00 (2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 사회자 및 강의자 ○ (윤영진 교수) 코로나 이후 지방자치의 변화와 대응 － 지방자치의 날 유래와 해당 특강의 사회 및 질의응답, 토론 진행 －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트렌드에 따른 지방자치의 역할변화, 대응사례 ○ (김용련 교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 미래교육 패러다임은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 탈 중심적 연대의 시작, 조직에서 네트워크의 시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자치(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협력이 필요 － 분리와 분권이라는 자치의 원리, 연대와 협치라는 거버넌스의 원리가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조정이 과제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구조화, 낮은 단위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대안 ○ (이기우 교수) 시민생활과 지방자치, 지방분권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적 번영과 국민행복을 들 수 있음 － 부동산 정책, 지방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서초구 사례, 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의 한계 문제 등 지방분권이 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논의 ○ (우명동 교수) 지방재정의 운영과 재정분권 강화 과제 －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개념, 재정분권의 관계를 코로나19 대응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재정분권의 핵심논점을 제시 －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와 능력,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 이러한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 － 코로나19가 준 충격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 재정력 보강, 지방정부 간 수평적 연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 ○ (이향수 교수)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주민참여 사례 － 우리 정부의 자치분권 도입기, 성숙기, 발전기, 현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설명을 통해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요약해 설명 － 성북구 장수마을 등 주민참여 필요성과 주민참여의 우수사례를 제시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 홍보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웹배너 및 새소식 공지, 유튜브 공식채널 게시 ○ 국민일보 신문지면 광고 (2회) － 2020년 10월 28일(수) 13면, 10월 29일(목) 13면 신문광고 ○ 유관 학회 및 대학, 자치구 홍보 글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링 － 한국교육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시립대 등 ○ 제19회 영상매체심의회 신청 및 전광판 등 영상매체 무료 표출 － 표출기간 : 2020. 10. 25. ~ 11. 10 － 표출처 : 시청사 시민게시판(1), 지하철역사미디어보드(5), 서울시지원시설(70), 지하상가 문자전광판(15), 우리은행객장TV(24)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국민일보 지면광고 (10/28,10/29)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시민참여)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썸네일 게시 한국교육학회 공지게시, 학회원 이메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새소식 게시 ？？ 행정사항 ○ 최종성과물 : 영상물 총 5편 (Full-HD, MP4 파일) － 최종 영상물은 市인재개발원 및 유튜브 채널에 아카이빙해 사후 활용도 제고 ○ 소요예산 : 29,400천원 － 강사료 및 저작권료(5명) : 2,500천원 ※ 지급기준 : 市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10.1)에 의거함 － 생중계 촬영, 송출 및 영상물 등 제작비(5편) : 24,500천원 － 부가가치세(10%) : 2,70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市인재개발원 이러닝 정규편성 요청 및 심의 : 11월 ○ 市인재개발원/유튜브 채널 온라인 강의 탑재 : 12월 붙임 : 자치분권 온라인 특강 영상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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