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심금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제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방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심금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제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방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심금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제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방침 발생한 추심금 사건 및 지급명령에 대한“청구이의의 소 제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 가. 사건의 표시 1) 사건 : 청구이의의 소(사건번호 추후 부여 예정) 2) 원고 : 서울특별시 3) 피고 : 4) 소송지원부서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나. 청구 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추후 부여) 2)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3) 피신청인 : 4) 소송지원부서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나. 신청 취지 -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의 소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청구(신청) 개요 -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청구채권임 - 서울특별시는 송달받은 바 있음 -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했다는 내용임 -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송달되었음 - 그러나 존재하지 않음 4. 청구(신청) 사유 - 이를 사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자 함 5. 소송대리인(변호사) 및 소송담당자 가. 본 사건은 으로서, 이미 임. 나. 지급될 경우, 향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지원담당관의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등)를 통해 제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소송담당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2 끝. 주무관 정희종 도심정책팀장 이기원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11/19 류훈 협조자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김희정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1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492 /전송 02-2133-0742 / / 부분공개(4 5 6) 주무관 정희종 도심정책팀장 이기원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11/19 류훈 협조자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김희정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1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492 /전송 02-2133-0742 / / 부분공개(4 5 6)
21639684
20210928074155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1252
D00000412787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