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654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후락 안신훈 11/19 박기용 2019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19년도 보훈단체에 교부한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2019년 민간보조금 (58개 사업, 2,121,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43개 사업, 1,139,361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개 사업, 284,998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2개 사업, 94,000천원 ？？ 점검기간 : 2020.10.1. ~ 11.5. ？？ 점검방법 :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대조 ※ 현장 점검 : 2개 단체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실시 ？？ 점검반 편성 ○ 점검반장 : ○ 점검반원 : ？？ 주요 점검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사용 및 정산 관리 여부 ○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 허위 증빙서류 첨부 등 부정 행위 발생 여부 ○ 집행 수범사례,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Ⅲ 점검 결과 ？？ 총 평 ○ - ○ - ○ - ？？ ○ ○ ○ ？？ 보완이 필요한 점 ○ ○ ○ ○ ？？ 공 통 지적사항 : ？？ 단체별 지적사항 : ○ ○ ○ Ⅵ 조치 계획 ？？ 단체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통보 : 11월중 ？？ ？？ 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 지도점검 강화 ○ 반기 1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이상징후 발견시 정기 점검 이외에 수시로 현장 방문 점검 ？？ 회계책임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사례, 집행지침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로 집행지침 위배에 따른 환수 조치 최소화 ○ 운영비 및 사업비는 예외없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사용토록 지도 ？？ 횡령 등 보조금 비리에 대한 엄정한 제재 ○ 보조금 횡령 등 비리 발견 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관련 단체 보조금 교부 중단 조치 Ⅵ 제도개선 및 향후 추진사항 ？？ 보훈단체 사무관리 솔루션 지원 ○ 필 요 성 - 사무관리 ERP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사무를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거의 없으며, 문서관리, 복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이와 더불어 특근매식비, 여비, 출장비 등 지급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항도 아무런 증빙없이 지출한 경우가 많았으며,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및 세무신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 개발되어 있는 민간 ERP(이카운트, 더존 등) 시스템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무관리 및 복무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대효과 : 보훈단체 사무관리 효율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보훈단체에서 작성하는 각종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회계 및 세무지식이 부족한 보훈단체 직원의 회계, 세무처리 업무효율을 향상 - 각종 문서와 복무관리, 회계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생성 및 보관 효율, 세무 신고·납부 등 업무효율이 향상 - 보조금 집행 시 증빙자료 생성이 용이해지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 추진방법 : 사무솔루션 임차 비용 지원 (법정운영비보조 예산 증액) ○ 소요예산 : 연간 13,200천원 - 산출근거 : 월 10만원(솔루션 임차비용) × 11개 단체 × 12월 ？？ 보조금 집행담당자 세무 및 연말정산 교육 지원 ○ 필 요 성 :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담당자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능력 부족에 따라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세무신고가 누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세수 증대 ○ 추진방법 : ’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교육(재무과 소관업무) 시 보훈단체 보조금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붙임 1. 2019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총괄표 1부. 2. 2019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1부. 3. 2019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서 확인결과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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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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