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295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다희 김영호 박진용 구종원 11/19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김성민 공영차고지 충전소 관리방안 2020. 1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공영차고지 충전소 관리방안 탈탄소화 중요성에 따른 교통에너지의 패러다임 변화, CNG,전기,수소 충전소의 혼재 등에 따라 공영차고지내 충전소 관리방안 마련 1 검 토 배 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 강조로 교통에너지의 변화 추세 - 2021년부터, 2015년에 195개국이 체결한 “파리협정” 발효 ·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1997년 체결) 후속으로 체결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CO2 발생량은 증가 추세이며, CNG(천연가스)는 석탄, 석유와 함께 CO2 발생의 주된 원인 <에너지원별 CO2 발생량, 2018년> (단위 : Mt CO2) 구분 계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기타 한국 606 315(52%) 159(26%) 114(19%) 18(3%) 전세계 33,513 14,766(44%) 11,415(34%) 7,104(21%) 228(1%)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홈페이지(https://www.iea.org/)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CO2 발생 추세> 천연가스 석유 석탄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홈페이지(https://www.iea.org/) ○ 공영차고지내 CNG,전기,수소 충전소의 혼재 - 현재는 대부분 CNG버스 이지만, 전기버스로 교체 추세이고 수소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영차고지내 석유 CNG,전기,수소 충전소의 혼재 2 충전소별 특성 CNG충전소 □ CNG연료 개요 ○ 중앙정부, 2002월드컵 대비 대기오염 완화 위해 도입 - ’99.10.11 : 환경부, 월드컵 대비 ’00년 CNG버스 1,500대 도입 발표 - CNG버스는 미세먼지 발생 없고 경유버스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소 ○ CNG버스는 경유버스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발생 - CNG버스는 1㎞ 주행시 이산화탄소 968.55g, 질소산화물 0.797g이 발생되어, 연간 1대당 이산화탄소 약 80.9톤, 질소산화물 66㎏ 배출 ※ 출처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친환경 전기버스` 3배로 확대, 버스정책과, ’20.4.21 □ 우리시의 CNG버스 정책 ○ CNG버스의 전기버스 교체로 폐지 추진 - ’21년부터 CNG버스의 전기버스로 교체로 CNG버스는 ’30년경 폐지 예상 ○ 차량연료로는 버스 중심(9,441대 중 버스 8,456대(90%))으로 사용 □ CNG충전소 시설현황 ○ 고압가스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상주 및 전문적 관리 필요 - 안전관리자 상주 : 가스처리능력 2,400Nm3/h 초과시 3명 - 운수업체도 안전관리자 고용시 CNG충전소 운영 가능 ○ 공영차고지(29개소) CNG충전소는 민간업체 중심 15개소 설치 - 14개소는 민간업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 무상사용 - 1개소(도봉산공영차고지)는 ’13년에 아진교통이 양도양수받아 운영중 · 충전소 건물(사무실, 캐노피 등)은 기부채납하여 최대 20년간 무상사용 · 충전소 시설(압축기, 가스배관, 충전기, 충전공간 등) 점유토지는 유상사용 ○ CNG충전소의 무상사용 기간만료 및 버스폐지에 대한 대책 필요 - CNG충전소의 무상사용 기간은 은평공영차고지(’19.12.2.)를 시작으로 ’21부터 만료시기 도래 - CNG수요 감소에 따라 수익 급감시 민간업체의 운영중단 대비 필요 전기충전소 □ 전기연료 개요 ○ 고유가 및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도로교통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 - ’08.8.13 : 국토부,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 추진 발표 ○ 비교적 장시간의 충전시간 필요 - 버스의 연료 충전시간이 CNG는 약 10분이지만 전기는 약 90분 소요 ○ 전기자동차는 무공해지만 전기생산 과정중에 온실가스 발생 - 우리나라는 전기의 70%를 온실가스의 원인인 석탄, 천연가스에서 생산 <원료별 전기 생산량, 2018년> (단위 : GWh) 구분 계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석유 신재생 등 한국 590,111 258,286 (44%) 155,542 (26%) 133,505 (23%) 13,027 (2%) 29,751 (5%) 전세계 26,730,065 10,159,646(38%) 6,150,200 (23%) 2,710,430 (10%) 783,703 (3%) 6,926,086 (26%)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홈페이지(https://www.iea.org/) □ 우리시의 전기버스 정책 ○ CNG버스의 전기버스 교체로 확대 추진 - ’21년부터 ’25년까지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3,000대 교체 ○ 전기버스 및 차고지내 전기충전시설 비용 지원 - 차량 : 대당 3.8억원 중 최대 2.9억원(국비 1억, 시비 1억, 저상버스 0.9억) - 전기충전시설 : 전액지원(1.5억 현금 지원, 그 외 분납 지원) □ 전기충전소 시설현황 ○ CNG,수소 충전소와 달리 별도의 충전소 부지 없이 소규모 설치 가능 - 규모 : 1000kW 기준 충전기 3기 설치시 80㎡ 소요 · 변압설비 30㎡, 충전기 3기 50㎡(2×25m) / 충전기 1기당 버스 3~4대/일 충전 - 위치 : 차고지 내 박차공간 주변, 조경공간 등 자투리 공간 ○ 전기충전소는 8개 공영차고지에 10개 운수업체에서 설치 - 차고지내 전기충전소는 시비지원으로 운수업체 중심으로 설치·운영 수소충전소 □ 수소연료 개요 ○ 중앙정부, ‘수소경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 ’18.8.13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수소경제,데이터경제,인공지능(AI) - ’19.1.17 : 관계부처 합동,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수소에너지 사용은 전세계적 추세 - 파리협정(’15년 체결)의 발효시기(’21.1.1) 도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머니투데이, ’20.10.19> <동아일보, ’20.7.11> <뉴스1, ’19.11.13> □ 수소충전소 시설현황 ○ 우리시에 수소충전소는 4개소(국회,상일,상암,양재) 있으며, 공영차고지는 부지만 확보(강동,장지,진관2) ○ 수소충전소는 충전시간은 CNG 수준, 소요면적 크고 설치비용 고가 <충전소별 성능 비교> 종류 충전기 소요면적 충전시간 충전대수 설치비 CNG 250㎡ / 1기 10분 최대 72대 / 1기 7억원 / 1기 ※ 최소 2기 설치 전기 25~30㎡ / 1기 90분 최대 4대 / 1기 0.8억원 / 1기 ※ 1,000kw 기준 3기 수소 660㎡ / 1기 2~30분 최대 17대 / 1기 20억원 / 1기 ※ 1개소 3기 설치 교통에너지의 패러다임 변화 CNG 전 기 수 소 3 관 리 방 안 CNG충전소 ？ CNG버스 감소 추세에 맞추어 CNG충전소 감소 조치 ？ CNG충전소 감소의 연착륙을 위해 시설공단, 운수업체의 양도양수 권장 ○ 폐쇄되는 CNG충전소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 CNG 수요감소 및 CNG충전소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응 - CNG버스의 완전폐쇄까지 CNG충전소 운영 위해 시설공단 및 운수업체의 양도양수 권장 전기충전소 ？ CNG버스의 전기버스로 교체 추세에 맞추어 전기충전소 설치·운영 ？ 공영차고지의 자투리공간 활용하여 전기충전소 확충 ○ CNG버스 대체 및 수소버스 운영기반 확립전까지는 전기충전소 설치·운영 ○ 별도의 충전소 공간이 없어도 설치 가능하므로 공영차고지내 자투리공간 발굴 및 활용 - 가산공영차고지는 주차면 사이공간 활용 전기충전기 설치 예정 <가산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계도면> 수소충전소 ？ 폐쇄되는 CNG충전소의 수소충전소로 교체 등 부지 확보 ？ 수소차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의 민간 개방 ○ 폐쇄되는 CNG충전소 부지는 수소충전소로 변경 우선 검토 ○ 공영차고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가용공간 확보 - 조경면적이 비교적 큰 강서(9,581㎡), 양천(9,023㎡), 은평(8,486㎡), 중랑(4,940㎡) 등의 재구조화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방안 검토 - 공영차고지 내 조경면적은 의무사항 아님 <공영차고지 내 조경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4조(대지안의 조경) ？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 수소충전소 설치 어려움을 고려 공영차고지내 수소충전소의 민간 개방 <개방형 구조인 국회 수소충전소> 4 행 정 사 항 □ 공영차고지 용역 충전소 관리 세부기준 검토 ○ ’21년 시행예정인 공영차고지 용역에서 충전소 관리방안 세부검토 - CNG충전소 감소의 충격완화 방안 - 폐쇄된 CNG충전소 부지 활용방안 - 전기충전소의 자투리공간 활용한 설치방안 - 공영차고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방안 - 개방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시설 기준 【 용역개요 】 ？ 명칭 :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 기간 : ’21.3.~11 (8개월) ？ 금액 : 4억원 □ 공영차고지 조례 전기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현 공영차고지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만 설치 가능하여, 전기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20.11.5~11.25) 진행중 - ’21.3월 시의회 심의후, 4월 공포 예정 <공영차고지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 -----------------------------------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8.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충전시설사업자”라 한다) 붙 임 : 1.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현황 2.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현황 3.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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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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