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48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고태경 강준령 김정호 11/19 김성보 협 조 주택기획관 이진형 예산담당관 김태명 공공기관 임차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공공기관 임차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공공재산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부시장방침 제231호, ’20.09.23.) <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상가에 입점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 ○ 지원기간 : ’20.9월~12월(4개월) ○ 지원내용 : 임대료감면 50% 및 공용관리비(경비？청소) ○ 예산사항 : 예비비 통한 결손지원 Ⅱ 추 진 내 용 ？？ 지원대상 계 사옥상가 아파트상가 가든파이브 상가 957 10 427 520 ？？ 감면예상금액(4개월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 상가(호) 지원금액 계 임대료감면 관리비감면 계 957 835,061 671,778 163,283 사옥상가 10 42,777 25,252 17,525 아파트상가 427 262,996 262,996 - 가든파이브 520 529,288 383,530 145,758 ※ 사옥？아파트상가 : 상반기 신청상가 기준금액(퇴거상가제외) ※ 가든5상가 : 상반기 신청상가 기준금액(퇴거상가제외)+재공급상가 지원예상액 ？？ 지원방법 ○ 임대료 지원 : 공사에서 4개월분 임대료 50% 감면 - ‘20.9~10 임대료는 기부과되어, ’20.11~12월분 임대료 100%감면 ○ 공용관리비(경비？청소) 지원 - (사옥상가) 공사에서 4개월간(‘20.9~12 사용분) 감면부과 - (가든파이브) 별도 관리법인에서 4개월간(’20.10~‘21.1월) 감면 부과, 감면액은 공사에서 관리법인에 납부 ※ 아파트상가 관리비 : 입주자 자율관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Ⅲ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0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예비비 사용 규모 : 836백만원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천 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 - △836,000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공공재산임차 소상공인 지원 전출금 (309)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09-01) - 836,000 - 58,200,111 Ⅳ 향 후 계 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 전출금 지급 : 주택정책과 ？？ 전출금 정산 및 반납 : 서울주택도시공사

21637711

20210928074155

본청

주택정책과-21248

D000004127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