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한에 관한 질의”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개정시한이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4조제1항제1호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5항에 따라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5항은 관리규약 개정 시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를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개정에 관해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준칙 제10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한 날로 해석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약 개정시한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아파트 단지 일정을 고려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받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6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637528
20210928074155
본청
공동주택과-19627
D00000412698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